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각 정당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이다. 경실련에서는 각 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실련은 조만간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 절차 등 공천 과정에 대해 분석해 평가하는 한편 공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경실련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를 평가해 발표할 것이다.

<정당공천 관련 각 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

1. 각 정당은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2. 각 정당은 공천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공천절차를 진행하라.
3. 각 정당은 당선된 정당후보자의 선거법위반, 임기중 비리와 무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하라.
4. 각 정당은 정당공천을 통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