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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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 촉구로 인해 정동기 후보자는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의 책임이 부적격한 인물을 임명한 청와대에 있으므로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부터 감사원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었다. 국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 책무인 감사원의 수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강조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정동기 후보자는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BBK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없다고 밝혔던 대검 차장이었으며 이후 검찰을 떠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가장 강조되어야할 청렴성과 도덕성 역시 과도한 전관예우 혜택과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의혹, 불법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정동기 후보자는 총체적으로 감사원장 자리에 부적격한 인물임은 물론이며 일반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여러 흠결이 명백한 인물을 두고 감사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황식 국무총리 임명 이후 4개월째 공석으로 두었던 감사원장 선정 결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인재풀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적격자인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 4개월이나 감사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부실 검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동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흠결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것들로 청와대에서는 이미 인지했던 것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줄줄이 낙마했던 공직자들의 사례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과 기준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청와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이 명백한 인물을 임명하려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앉히려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동기 후보자는 여당의 사퇴 촉구가 아니어도 명백한 각종 흠결로 국민 여론에 의해 결국은 사퇴할 인물이었다. 이번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이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부실 인사를 가져온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