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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게임비리는 게임관련 업계를 비롯한 정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감사원조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관련 공직자의 책임규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문광부 국장1명만이 구속 기소되는 등 몸통없는 수사, 성역있는 수사로 종결됐다. 결국 국민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시금 잘못된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된 셈이다.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역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광부 고위관료직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 판단을 검찰에 일임하였다.

공무원 직무의 감찰 기관인 감사원과 준사법적 기관으로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공직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막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과 적절한 처벌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바다이야기의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상품권 도입과 인증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주무 공직자인 정동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지난해 9월 경실련은 전국을 도박장화하며 수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결과를 초래한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닌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 보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을 포함한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등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결과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정동채 의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라

이에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동채 의원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의식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전

국을 도박장화 하고 서민경제 파탄을 가져온 도박정책,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 등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은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동채 의원 스스로도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채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대표자격으로 국회에서 대의를 실현하기엔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임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미흡한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경실련은 내용 없는 수사로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특검을 통해 다시한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촉구한다.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정관계의 불법로비를 파헤치고, 정책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길이다.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바다이야기 사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3의 수사기구인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을 통해 이번사태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