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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부공사입찰제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 국민다수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 심각하며(70.9%),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다(64.2%)고 응답

 

◆ 국민들 대다수(95%)가 불신해소와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비 원가공개 필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한 결과 아래와 같았다..

 

1.국민 대부분은(70.9%)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관급공사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64.2%)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과정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에 있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을 비롯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업체간에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민은 담합업체의 적발과 처벌강화(19.3%)보다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에 대한 처벌 강화(56.8%)를 중요하게 지적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만연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또한 관급공사 수행시 총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국민 대다수(95%)는 건설회사의 공사비 원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보험시장의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위해 현재 건설회사협회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업무가 은행권으로 확대(83.4%)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하여 국민대부분은 다소의 혼란과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 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55.6%)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15.6%)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7%)을 1순위로 지적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명칭에서 오는 부실우려와 실제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혼동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결과 요약


Ⅰ.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환경 관련


 

1.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 부패정도

국민들 대다수(70.9%)는 관급 건설공사 낙찰과정의 부패가 심한 편(매우 부패가 심하다:26.5%+다소 심한 편이다:44.4%)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17.6%였으며, 부패하지 않은 편(전혀 부패하지 않다:0.8%+다소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2.3%)이라는 의견은 3.1%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2. 현정부 입찰과정 비리 개선여부

 

국민들의 35.1%는 국민의 정부 이후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과정 비리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편(전혀 개선되지 않았다:17.9%+다소 개선되지 않은 편이다:17.2%)이라고 응답해, 개선된 편(매우 개선되었다:3.0%+다소 개선된 편이다:22.6%)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34.5%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3. 정부기관 관리 감독

 

부 패 도

백분율(%)

매우 부패가 심하다

26.5

* 부패가 심한편 *

다소 심한 편이다

44.4

70.9

그저 그렇다

17.6

다소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2.3

* 부패하지 않은편 *

전혀 부패하지 않다

0.8

3.1

잘모름

8.4

합계

100.0


 

국민들 다수(64.2%)는 정부기관의 관급 관리공사 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편(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다:11.9%+다소 부실하고 형식적이다:52.3%)이라고 응답한 반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0.5%+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2%)이라는 의견은 6.7%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26.0%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4. 공공시설물 만족여부

 

국민들의 27.5%는 정부발주로 건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스럽다:5.6%+다소 불만족스런 편이다:21.9%)고 응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만족한다:2.1%+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28.3%)로, 만족/불만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41.2%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0.9%였다.

Ⅱ.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제도 현안

1. 공사비 원가공개

관리 감독 정도

백분율(%)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다

11.9

* 부실한편 *

64.2

다소 부실하고 형식적이다

52.3

그저 그렇다

26.0

비교적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2

* 철저한편 *

6.7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5

잘모름

3.1

합계

100.0

 

대부분의 국민들(94.7%)은 건설업체가 공사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당연히 공개해야 한다:67.8%+가능하면 공개하는 것이 좋다:26.9%)고 응답한 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0.5%+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1.7%)라는 의견은 2.2%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1%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2. 최저가 낙찰제 인지여부

 

국민들의 46.7%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53.3%였다.

3.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국민들의 56.2%는 최저가 낙찰제가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대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격경쟁이 부실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절감과 부실기업 퇴출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3.7%였다. 한편, 기타는 0.4%,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7%였다

 

4. 부실공사 근본원인

 

국민들은 정부 발주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우리사회에 팽배한 불감증 의식(23.1%),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낙찰(15.6%), 설계기술 등 건설업계의 기술력 부재(9.9%) 순이었다. 한편, 기타는 0.8%,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대부분은 다소 혼란과 모순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은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을 우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55.6%)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15.6%)보다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47%)을 1순위로 지적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명칭에서 오는 부실우려와 실제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한 혼동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5. 담합행위 근절조치

 

국민들의 56.8%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를 발주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가격경쟁이 없어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설계심사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현행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 담합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였다. 한편, 기타는 0.3%,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4.2%였다.

6. 이행보증제도 인지여부

 

국민들의 40.1%는 이행보증제도 시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59.9%였다.

7. 이행보증제도 확대개방

 

국민들의 49.1%는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업무를 은행권으로 전면 확대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일부라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34.3%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행보증업무를 은행권에 개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방해선 안된다는 의견(5.0%)은 극히 소수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 이행보증제도 인지층의 경우 전면 확대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공개 여부

백분율(%)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67.8

* 공개찬성 *

94.7

가능하면 공개하는 것이 좋다

26.9

그저 그렇다

2.1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 공개반대 *

2.2

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

0.5

잘모름

1.0

합계

100.0

전면확대개방

일부 개방

개방 불가

잘모름

인 지 층(N=401)

56.0

31.5

4.8

7.7

비인지층(N=599)

44.5

36.2

5.2

14.1

8. 전자입찰제도 인지여부

 

국민들의 40.7%는 전자입찰방식 도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59.3%였다.

9. 전자입찰제도 도입 후 입찰비리 개선여부

 

국민들의 20.4%는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입찰비리가 개선되지 않은 편(전혀 개선되지 않았다:8.9%+다소 개선되지 않은 편이다:11.5%)이라고 응답한 반면, 개선된 편이라는 의견은 27.7%(매우 개선되었다:2.2%+다소 개선된 편이다:25.5%)로,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38.4%였으며,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3.5%였다.

○ 전자입찰제 도입 인지층의 경우 의견이 분산되어 나타남

개선 여부

백분율(%)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8.9

* 개선되지 않은편 *

20.4

다소 개선되지 않은 편이다

11.5

그저 그렇다

38.4

다소 개선된 편이다

25.5

* 개선된편 *

27.7

매우 개선되었다

2.2

잘모름

13.5

합계

100.0

개선된편

그저그렇다

개선되지않은편

잘모름

인 지 층(N=407)

37.5

34.5

23.6

4.3

비인지층(N=593)

21.0

41.1

18.3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