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주택건설업자들에게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발상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공급방식이나 개발방식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늘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부서,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토지공사는 택지조성원가를 밝힐 것

 

▲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민간업체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

 

▲ 후분양제 도입 등을 명확히 총선공약을 통해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주택정책에 있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는 것이며, 원가공개의 경우 기업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소형평형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분양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부서에 대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보다 더 정확한 로드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교부 등 정부부서에서 나온 내용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어찌 보면 주택건설업체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작년에 대통령이 후분양제 도입을 천명했으나 중앙정부부서에서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안하겠다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전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에게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화된 택지개발지구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원가공개를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도 “지난 수십년간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했고, 실제로 수많은 아파트를 건설되었지만 결과가 어떠했느냐”고 반문하고 “주택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주는 택지공급제도를 개선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차아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에서 정부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선도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반대로 여당으로서 말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책을 제출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지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간담회 결과에 대해 “주택정책에 있어 각 정당의 입장과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열린우리당이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도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는것 같다”며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각 정당들이 어떻게 마련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3673-2142]

<정리: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