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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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일방적 사퇴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청와대, 여당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새 정부가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청와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참석하지 말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다. 기관장이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 조직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며 임기제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부처 장관들과 달리 새정부의 통치 이념이나 국정 철학과 무관하고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대개 기관장들이 3년의 임기를 고려해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경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교체되면 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단절이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피해와 부작용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때마다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공공기관장 자리마저 책임경영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지 않고,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정치적 임명직화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시장친화적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는 새롭게 임명될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임명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낙하산 인사의 성격이 강하여 정치색만 띄고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없는 공공기관장이 있다면 해마다 실시되는 경영 평가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와 실적에 근거해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존재하는 제도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평가 없이 단순히 정부의 이념과 철학이 맞는 사람들로 새로 임명해야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결국 기관장 자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코드 인사라며 사퇴를 종용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코드 인사를 앉히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인 사퇴 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를 준수하는 태도라고 본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