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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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낙관적인 판단으로는 국민들의  동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하반기에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치력을 결집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현재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으며 일련의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은 부실기관 몇 개를 퇴출시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 또한 김대통령은 5개 과제중 4개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했으나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 이외에 무엇이 마무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채비율 200%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재벌총수들은 여전히 모든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여방침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미처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노사개혁은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지만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고통이 따를지언정 확실한 원칙 하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정부조직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명확한 원칙을 세워 신속하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199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