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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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가?

급작스럽게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형식은 자의이나 내용적으론 정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과 같은 금융정책들을 반대하는 소신발언이 정부의 직접적 사퇴 압력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가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장의 무리한 사퇴요구에 이어 민간의 연구기관장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압을 자행했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옥죄는 행위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태라고 본다.

금융연구원이 은행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소유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변하겠지만, 독립적인 민간의 사단법인체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 연구기관장을 무리하게 외압을 통해 사퇴시킨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외압은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민간연구기관의 다양한 의견개진이나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케 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백가쟁명처럼 흐르게 하여 올바른 국가정책 형성과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오로지 정부 입맛에 맞는 말만 하라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 해 11월, 14개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부정적・비관적 의견을 내지 말도록 실질적인 입단속을 요청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다.

그 후 외국의 기관이나 증권사 등에서 올해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할 때, 우리나라 공공·민간연구기관에서는 3%의 경제전망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정부조차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연구소나 기업에까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부정적 예측조차 차단하는 것은 권위주의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장 현상을 왜곡하여 외국의 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입단속을 한다고 하여 정부 금융정책의 문제가 가려지거나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뜻이 맞는 몇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개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이 점은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정책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을 막론하여 학자,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많은 정보와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민간연구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조차 사퇴외압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정책의 적합성,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학자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에 반대되는 민간의 목소리 차단과 더불어 자신들의 사람만으로 민간 연구기관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연구기관장의 인사를 교체하여 자기사람만을 심고, 정보를 왜곡하려는 반시장적 행태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경제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경제 살리기도 어렵고 결국 현 정부 또한 실패한 정부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