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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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는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중립의지 확고히 해야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돈선거, 흑색선전과 정치적 공방 등으로 인해 혼탁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투표일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 등으로 인해 관권 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과거의 낡은 구태들이 자행된 것은 각 정당의 공천에 기인한 바 크다.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기준과 계파간의 싸움으로 인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까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야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정책 선거는 실종되었고 유권자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보자들은 단기간 시간 내에 자신을 알려야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정책과 공약 대결 보다는 돈 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하는 등 구시대적인 퇴행적 정치 문화가 극심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때 불법선거운동 감시와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관권 개입 선거 논란은 선거 분위기의 혼탁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는 측근 실세의 지역구에 방문하고, 국토해양부의 장ㆍ차관 등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신항 건설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는가하면 청와대 4급 행정관은 여당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직위해제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행동들은 근래에 볼 수 없었던 관권 개입이라는 의혹의 소지가 높은 행위들로 가뜩이나 혼탁한 이번 선거를 더욱 혼탁케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토록 요청하기까지 했다.

 

  특히 선관위의 자제 요청 하루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대통령이 핵심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 지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방문한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선거운동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 열세지역으로 나타난 대통령 핵심 측근의 지역구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절실한 필요성이 없었던 은평 뉴타운 현장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행동이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 논란의 핵심을 자처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고 선거를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야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의 모색 등을 준비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불필요한 관권 선거 논란 등으로 정치적 공방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면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이로 인한 국정 운영 파행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이틀의 기간이라도 불법선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선거에서의 중립을 확고히 해야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관권 선거의 오해를 부를만한 행위들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