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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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을 중단하라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추후 집중논의 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영리병원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협회와 업계 및 정부인사로만 구성되어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한 황우석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아와 다를 바 없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이다.

 

사회양극화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서민의 의료접근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사회적 복지로서의 의료가 사회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결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고급진료’ 와 선택권은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내정자의 입장을 주목한다.

 

유시민 내정자의 장관내정 확인 후 일성은 국민 건강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러움과 외로움을 덜 겪으시도록,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당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정성을 다 하겠다”는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의 말을 지키려면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아니라 의료의 공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것임을,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이와 상충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유시민 내정자가 개혁적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우리는 유시민 내정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돈벌이 의료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허용 논의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영리화에 미온적이던 전임 장관이 물러나고 신임장관이 채 부임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옳지 못하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의료를 권리가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고 돈벌이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황우석과 노성일등 황우석마피아로 구성되었고 국민의 이해와 상반되는 병협 등 의료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2006.1.13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