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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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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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로 한 의혹
▲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정보수집 문건을 통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 반전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자인
▲ 여권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서울시교육감선거 개입의 의혹을 지울수 없어
▲ 여권과 정부의 선거개입은 국민들에 의한 선거심판으로 역풍을 맞게 될 것


조선일보 4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관계자와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비공식 회의에서 김 교장을 간접 지원키로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결찰청이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보내 문건이 연합뉴스(4.21일자)를 통해 공개 되었다. 문건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좌파와 우파 후보를 구분하여 좌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시할 내용과 우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반전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하라고 지히사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여권과 정부가 조직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권은 아직도 힘과 권력으로 선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치문화를 10년전으로 되돌이키려고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후보추천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여야가 국회를 통해 통과 시켰다. 법치주의와 국격을 강조하는 MB정부에서 국민들의 감시망을 피하기만 하면 불법을 자행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선거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장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여러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권을 심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우습고 보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을 위한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힘과 조직으로 선거를 좌지우지 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도 선관이가 조속히 사실을 확인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