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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번번히 무산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4년 500억원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면서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공사 확대방침’에서 또다시 후퇴하여 당초 확대시행 약속을 무시하였고, ‘개선안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라는 단서를 달아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6년 5월에야 300억 이상으로 공사에 적용되었다.

정부와 관료들은 매년 예산부족을 들먹이며 국민들에게 지갑을 더 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꼬박 꼬박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지출해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관료들이 예산점감의 성과도 확인된 좋은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와 관료들에 의한 예산낭비는 도덕적 해이 이상의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더구나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제정․세제 개혁 추진과제 중 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조차도 개발세력들과 결탁하여 무력화시켜 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행정부를 감시해야할 입법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4․13 총선공약 중, 중요 실천약속으로 10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키로 약속하였으나, 1년6개월이 훨씬 지난 2005년 12월에서야 박재완의원의 입법발의가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입법화 노력은 없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자체도 어렵지만 도입되더라도 ‘단계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시행과정에서 치밀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정부관료들과 국회가 개발세력들을 대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제라도 참여정부가 개발관료와 이들을 비호하는 비양심적 전문가 및 언론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3년간 대통령의 약속불이행으로 낭비된 혈세 14.3조원을 즉각 환원하라

구분

약속이행 정도

절감규모

낭비규모

가능절감규모
(절감+낭비)

참여정부

1차례 약속이행
(1차례는 부분적)

6.8조원

14.3조원

21.1조원

국민의정부

단 1차례 약속이행

1.8조원

11.3조원

13.1조원

합  계

단 2차례 약속이행
(1차례는 부분적)

8.6조원

25.6조원

34.2조원

경실련은 지난 6년간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만 이행되었다면, 공공건설공사에서만 34.2조원(=절감규모8.6조+낭비규모25.6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가 절감한 규모는 전체 절감예상규모의 25%인 8.6조원에 불과한데, 그것은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제1야당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했나?

 

한나라당은 매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퍼주기식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공약 “실천약속1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천명하였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에는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 연간 4.5조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가계약법 개정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안만 제출했지 이를 제도화 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여당은 ‘무늬만 여당’으로 정책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라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면모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4.5조원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며 감세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낭비되고 있는 재정지출제도부터 뜯어고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

 

셋째, 사정기관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킨 정책관료들을 조사하고, 대통령은 이들 관료들을 즉각 퇴출시켜라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7월 16일 ‘최저가낙찰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시행의지를 불태웠던 적이 있었다. 물론 최저가낙찰제 유보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관료들은 건설업주들이 주장하는 ‘건설경기 침체’ 논리만을 대변할 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없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국민보다는 건설업주들을 위한 공직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사정기관도 지난 6년간 국민의 혈세 25조원을 건설업계에 퍼주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넷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턴키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민자사업의 특혜를 없애라

 

2001년 1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턴키발주와 민자사업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재벌급 건설업주들의 이익은 오히려 더 극대화되어 갔고, 건설업체들간에도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경실련은 그간 정책관료들이 보여 온 행태로 보아, 가격경쟁 없는 턴키공사물량의 확대 발주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여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경실련의 우려대로, 관료들은 턴키를 확대발주하면서 최저가낙찰제로 절감된 예산을 재벌급 건설업체들에게 퍼주고 있다. 즉 개발관료들이 건설업계를 위한 퍼주기식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가격경쟁제도 도입이 추진되자, 이로 인해 이익을 감소할 건설업계들을 위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초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즉각 모든 공사에 적용할 것을 다시 주장하며, 그동안  이를 막아온 개발관료와 건설업계 대변자들을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첨부자료)
 1. (경실련)가격경쟁방식 전면 이행시 예산절감규모
 2. 국민과의 약속불이행에 따른 예산낭비 규모(국민의정부 & 참여정부)
 3. 주요 대형사고의 낙찰율과 시공결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