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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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는 엉터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라.

대통령은 감정원의 엉터리 통계 발표를 중단시켜라
– 2주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단지는 서울 3,150개 단지 중 고작 30%. 
– 서민에게 고통만 안기고 시장 교란의 수단으로 전락한 엉터리 통계
– 한국감정원은 주간가격동향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경실련이 2주동안의 서울시 전세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은 이번주에도 82주 연속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발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주간가격동향은 상대적으로 항상 강세인 아파트만을 조사한다. 

국민은행이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하던 당시에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으로 통계작성기관이 이관된 후에는 주간동향의 전국 6,200여건의 아파트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월간동향조사는 아파트 1.4만호, 연립주택 2700호, 단독주택 2200호 등 총 1.9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조차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단독․다가구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감정원이 주간가격 동향을 아파트에만 국한한다는 점은 표본산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지 내 전세계약 건수는 주 평균 0.24건. 가격동향 기초자료가 없어 인위적인 가격 상승률이 산출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가 거래가 많아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경실련이 실제 주간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조차 주간거래는 매우 적어 주간 단위 가격 상승률 산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3월 1․2주간 서울시 전체 3,150개 아파트 단지 중 30%인 942개 단지에서만 실제 계약이 이뤄졌고, 70%인 2,208개 단지는 거래자체가 없었다.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은평구와 종로구의 경우에는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같은 면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동작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도 비교 표본이 1건에 불과했다. 노원구와 송파구, 양천구만이 10건의 비교 표본 산출이 가능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3월 전세거래 분석.JPG

계약 건수 역시 주간 상승률을 산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총 거래 건수는 1,513건으로 3,150개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다. 1개의 단지에서 4주에 평균 1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2주간 거래가 발생했던 942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주간 평균 0.8건에 불과했다.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호가나 조사원의 조사 등 실제 시장에 통용되는 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격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집계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항상 강세였던 아파트 위주의 주간가격동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주거 불안정만 야기하는 엉터리 통계발표를 중단시켜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부 통계가 부동산 업체의 통계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본 것처럼 주간 거래는 표본이 적어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 산출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임대주택 수요층이 주변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통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업체나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시세를 파악하지, 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원이 주간 가격현황을 발표할 때마다 토건언론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만 커질 뿐이다. 집주인들도 보도를 보고 호가를 높여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은 서민주거안정을 이뤄야 하는 자신의 역할과 다르게 토건언론의 여론몰이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통계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철저히 실거래가에 기초한 조사를 실시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또한 감정원은 경실련이 주간가격동향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로 정보를 숨기고 검증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산출방식이 얼마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경실련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각종 엉터리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모든 실태를 파헤칠 것이다. 끝. 

<별첨1> 3월 1,2주 서울 자치구별 전세거래현황
<별첨2>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개요현황(한국감정원)
<별첨3> 주간가격동향 상승률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