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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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부는 재벌저항에 항복하려는가?

 정부와 재계가 어제 오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정부와 재계의 정책간담회는 재벌의 양해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나약성만 표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발표문의 내용을 볼 때 부채비율축소와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이미 정부가 재벌개혁의 내용으로서 제시한 것을 다시 합의한 것  외에 특별한게 없다. 현재 재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벌개혁의  내용과 방법이 잘못되어서도, 재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아니다. 재벌의 기득권 수호노력에 정부가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 이미  천명한 개혁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양 합의하고 이를 발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에게 구걸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6개월 동안 재벌개혁에 대해 수없이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재벌총수와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자문교수단과의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한 합의는 결국  재벌에게 재벌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또한번의 면죄부를 주는 셈밖에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마당에 여기서 논의되고 합의되어 집행되어야 할 개혁의 내용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몇 명과  이들의 대변자들과의 자리를 통해 합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더 이상 재벌개혁이 미뤄져서는 안된다. 이미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합의해야 할 게 있다면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재벌의 논리에 이끌려 개혁의  집행을 미루지 말고 실제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199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