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정] 정부는 적극적 홍보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가질 수 있도록 해야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나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무료상담 적극 활용해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일환으로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유가환급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는 ‘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로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 해당된다. 전체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대상자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기간이 이달 말로 종결되고, 불과 2주 정도 남아 있는 조건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1차적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대로변에 프랑카드 몇 개 게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잘못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고안해도 국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행히 근로소득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장별로 신청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소득자, 즉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일용근로자들의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 알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정부의 제도시행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적극적 홍보를 하여 환급금 시행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세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개별 사무실에서 유가환급과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익을 버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크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정부는 환급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세청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나 상담센터(Tel. 1544-20230) 등 서민들이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하고, 아울러 한국세무사회(02- 3485-8800)나 서민들의 주위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환급금 제도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주일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최대한 홍보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