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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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라.

지난 6일 미국은 수송기를 통해 사드 발사대 2기를 이송하였다. 이르면 4월 사드의 실전배치가 완료된다고 한다. 롯데 그룹 이사회의 사드부지 교환 결정 이후 속전속결로 사드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이 현실화 되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 했지만 중국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한 압박, 한류 콘텐츠 제재, 한국 관광 금지 등 점점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주변정세의 불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일방적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겨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김정남 암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사드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사드 배치 이유 또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사드배치 발표 이후 북한은 무력도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의 전방위 보복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 교환 결정 이후 ‘중국의 성주 선제 타격론’이 등장하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또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외교·안보를 컨트롤 할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한 외교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보복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거짓으로 덮거나 무대응으로 수수방관하였음이 밝혀졌다.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사드배치를 미루어 새 정부의 운신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정부는 속히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교류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드 1개 포대 48발로는 북한의 수천기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수도권 방어도 불가능하다. 또한 SLBM을 이용해 측면에서 공격할 경우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오히려 군비경쟁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사드배치를 비롯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반발하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도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증진 노력은 등한시 한 채 대북 제재에 골몰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결코 강대강 무력 대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수 없으며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핵 해결에 실효성 없는 사드배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 국가의 외교·안보 현실을 고려한 결정에 대해 ‘성주 선제 타격’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 간섭이다. 중국의 보복이 계속될 경우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사드배치 철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의 갈등은 북핵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2017년 3월 8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