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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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는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금 대북지원 의혹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사실규명문제는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압력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 그 돈은 대북지원에 쓰여졌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점을 부인해도 국민은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간의 경위이다. 더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는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액의 은행대출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한국경제의 대외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간의 유착의혹을 이대로 덮고 지나가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출자금이 대북지원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계좌추적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설사 이 돈을 대북지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매도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남북간 이면협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의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