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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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하며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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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기획]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 기대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먼저 서울시는 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했다. 또 박원순 시장이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공공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서울시 부채, 정확한 원인진단으로 해소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선분양 문제는 단순한 개발논린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선분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본청약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지만 청약자들의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 변경은 홍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도의 변화가 아닌 거품빠진 분양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완공후 분양을 통해 SH공사는 실적공사비에 가까운 건축비를 책정해왔다. SH의 건축비는 선분양하면서 기본형건축비 상한선을 단순 적용해온 LH의 건축비와 평당100~200만원(30평 기준 3~6,000만원)이나 차이난다. 따라서 청약자의 혼란을 내세워 선분양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결국 중앙정부의 거품 낀 건축비를 책정하여, SH공사가 수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위례신도시 후분양으로 주택정책 선도해야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서도 완공후 분양하여 거품 낀 건축비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선분양하는 LH와의 주택정책보다 진일보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개혁을 추구한다면 LH가 SH와 같은 후분양제로 정책을 바꿀수 있게끔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시장답변서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분양계획을 언론에 밝혀 서울시의 주거안정책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임시장들의 분양승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현명한 시정을 기대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국장 (도시개혁센터 소장)

※ 이 글은 내일신문(http://www.naeil.com/ 2011. 11. 29)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