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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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예산분과 토론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2. 토론결과


– 정부부문 결산을 기업회계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사들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거래의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   


 정부조직도 세금과 세외수입을 거둬드리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이를 2원 거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관리에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


   다만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의 구체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실무적 과제일 뿐이라는 것. 실제로 군(軍)은 80년대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사단 단위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음.


– 사업추진방안으로 ꊉ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도입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입법청원 등 법제화를 강제하는 방안 ꊊ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델로 선정하여 모범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기업회계도입에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기업회계도입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


– 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광역단체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장인 당선 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사회적인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이윤재교수(충남대), 황성현박사(KDI), 이계식실장(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 등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을 도입을 주장하거나 일정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인사들과 감사원의 이경석과장 처럼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과 근거를 모으기 위해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토론회 발제는 권수영교수가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김선구회계사가 복식부기체계도입 및 회계전산화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