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정부여당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에 나서라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시하고, 경제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네집 중 하나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다.


경실련은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가 양극화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에서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 심화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열린우리당 또한 양극화 특위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소득 평균은 소폭 증가했으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은 5.24였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2000년의 5.28 이후 최고치다.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투기와 폭등한 아파트값 등 자산소득을 고려한다면 양극화는 통계청 발표 보다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는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이렇듯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의 회복도,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구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제시하라.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도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적자가구는 늘어나 도시근로자 가구 중 22.6%로 네집 중 한집이 적자가구로 전락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소비감소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해 땅과 집을 필요이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얻은 반면 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원가공개,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단기고정금리 위주로 급격히 늘어나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주택담보대출의 개혁과 약탈적 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등 금융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의욕적으로 서민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했던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민경제회복을 핑계로 출총제완화, 지배구조 유지, 수도권규제완화 등 재벌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여당의 서민경제회복위원회가 양극화해소특위처럼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기업의존 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양극화완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지적처럼 우리사회에서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해소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양극화의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대책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양극화 완화와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양극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일관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열린우리당에서는 서민경제회복을 핑계로 건설경기 등 단기부양책과 재벌규제의 완화 등 대기업의존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경제구조가 양극화를 심화,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재벌규제의 완화나 대기업의존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의 유혹을 버려야 한다.


경실련은 다단계 불법하도급의 청산과 하도급 제도의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통한 근로의욕의 고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시장투명성 확보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한 일관된 경제구조 개혁 노력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