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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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경제상황의 악화,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문제는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가계부채 대란, 분식회계, 부동산 가격 폭등, 신용카드사 부실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 대증적 대응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교수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 발행채권 부실화와 투신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증자, 카드채 만기연장 및 카드채 펀드 설정 등 단기적이고 대증적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의 연장과 증폭이라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만연되어 끝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엄청난 불행이 초래되어 제2의 위기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따라서 문제의 중심은 금융부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실련은 △금융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처리 △부실경영 및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처벌과 아울러 소위 정책실패라고 포장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적자금을 포함한 근본적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특단의 금융구조조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의 금융부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냈다.


공개질의서 발송과 더불어 향후 경실련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관치금융 폐해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 국민의 정부시 정책실패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홍보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