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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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상보육 포기는 보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0%까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양육보조금은 보육료 지원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가정양육 활성화보다는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무상보육 포기와 함께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 추진전략의 부재로 인한 집행 실패의 문제를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시설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선택권을 강화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수당 단가는 실제 시설 이용 아동의 정부 지원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하여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방안은 정상적인 보육선택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하여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편적 보육의 포기는 보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소득상위 30%이상의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아이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경제 부처 당국자의 언급처럼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제한된 예산이라면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이면에는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여 복지시장화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복지시장화전략은 보육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노정된 정책이다.

 

얼마전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려다 초호화 어린이집 양산을 정부가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자 추진을 일시 중단하였다. 자율형 어린이집이란 정부가 보육시설에 보육료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정한 보육료 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보육료를 시장에 맡기는 방안이다. 즉 자율형 어린이집이 허용되면 고소득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어린이집이 양산될 것이고, 이러한 초호화 어린이집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보편적 보육을 포기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자율형 어린이집의 재추진은 불 보듯 뻔하다.

 

정책 집행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보육정책이 발표되면서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시설이용이 필요한 연령인 3~4세 보육료 지원을 배제한 채 0~2세 시설 이용 아동에만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급증하였고, 가정보육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급증한 시설 이용 아동의 수요를 감안한 재정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재정마련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집행의 문제로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염원을 담은 무상보육정책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우선과제이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국공립시설 확충 및 실효성 있는 양육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라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정책은 이러한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담은 정책이다. 정부가 단순한 복지포풀리즘으로 규정하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선 정부는 우선 졸속적으로 추진된 무상보육대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중심의 보육공급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이용 아동의 보육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실질적인 가정양육을 활성화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설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부모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최상의 보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