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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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에 발생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은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거품현상으로 진단한다. 이 거품을 조속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시장의 충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 증폭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양 부서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작금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마치 전적으로 교육여건으로 인한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오도하며 대처를 소홀히 하여 거품을 증폭시켰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금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함에도 잘못된 진단에 의거 2002년 45.8조원, 2003년에는 9월까지 19.9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방치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축인 것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재경부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속한 거품붕괴는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투기꾼들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재경부는 다시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를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재경부가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재경부는 이렇게 주택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이 제도가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억원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까지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그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거품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2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에 한해서만 대출해 주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또한 무분별한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가격 거품을 조장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자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임에도 마치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기업시장에 금리인하를 통한 수혈만을 주장하였던 바, 결국 금리인하는 부동산 투기라는 내재적 병리현상만을 더 부채질하게 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내린 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재경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먼저 요구한 후 그 실효성을 보아가며 금리를 인하했어야 하는 것이다.

1990년 대 초 미국의 알란 그린스펀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 행정부에 대해 재정적자의 축소를 조건으로 금리인하를 허용한 예에서 보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라면 먼저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표를 해서 투기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요구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건교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3년간이나 지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한 당국자들에게는 분노한 시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또한 우리 시장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맥경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 및 기업시장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만이 유일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증적, 단기 부양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시킨 정책담당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담당자들을 통해 그동안 취해온 주택시장의 수급안정대책, 보유과세 인상 등의 정책과 아울러 주택관련대출자금의 적절한 축소를 통해 거품이 안정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정책실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