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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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의 신용불량자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7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실질적인 대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총선을 1달여 앞두고 제안된 선심성 정책이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 해결에 급급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헌재 경제팀의 첫작품인 이번 대책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지 1달만에 발표되어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 문제해결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제안은 신중해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총리의 이러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1달여 앞두고 발표된 것은 현재 정부가 총선승리를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쏟아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현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몰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둘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현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안목에서 제안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기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어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통한 회생의 길이 열리긴 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법원의 전문성, 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용불량자의 실질적 회생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염두해 두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데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가능토록 한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미비, 정부의 소비진작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과도한 경기부양책,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소홀 등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은 단순히 신용불량자 숫자의 축소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나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을 담보하는 내용들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해결을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향후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