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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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의 조흥은행 졸속 매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조흥은행의 졸속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예보는 부실경영책임이 있는 조흥은행의 현 경영진을 즉각 문책 교체하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 추진을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시발로 보고 비상체제로 돌입, 3차 금융기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7일부터 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20일에는 “강제합병 반대 및 민족은행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흥은행의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졸속적 조처와 조흥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개별은행의 차원을 넘어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을 위시한 비상사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조흥은행의 정부지분 매각과정은 정권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되어 경제적 논리의 타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사전각본설과 인수자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관치금융에 의해 임명되었던 현 조흥은행의 임원들(이사회 상임의장 포함)은 사실상 오늘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한 부실 책임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적자금투입은행들과 달리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희생을 방패삼아, 승진 또는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여 대주주인 정부의 매각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전형적인 금융권 도덕적 해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관치금융이 임기말에 초래한 도덕적 해이의 작태와 경제불안속의 금융권파업사태라는 위기 앞에, 분노와 우려를 크게 표하며, 경제정의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정론을 피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임기말에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흥은행의 매각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을 포함한 모든 경영정상화 및 공적자금회수절차가 차기정부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보는 조흥은행 부실에 책임이 명약관화한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현경영진을 문책조처하여 도덕적 해이를 일벌백계하고, 조흥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립적 전문경영진으로 전원교체하여야 한다.


  셋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조흥은행의 노조는 작금의 경제불안기에 제2의 위기가 발발하지 않도록 파업결의를 철회하고 새로 임명되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경영정상화와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유수한 전통을 가진 조흥은행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라.


  <경실련>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향후 40여일간은 국가정책의 일관성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국민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경제적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여건과 상황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론분렬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경실련>은 국민들의 안정과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 매각논의자체를 연기하되, 임기말이라고 하여 정부(대주주)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여 집단이기주의적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조흥은행의 현 경영진을 전원 교체하는 일벌백계를 통하여 정부의 정당한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의 진행 전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