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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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5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이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으며,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자율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분양가는 조금 떨어뜨렸지 않느냐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민간건설업자에 굳이 공급하겠다면 반드시 후분양하라!

 

정부가 발표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택지를 입찰할 때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 채권은 높게 쓰고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시행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응찰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분양가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규모 건설업체의 담합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분양가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건설업체간의 경쟁체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주택의 품질저하까지 유발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서 집값상승을 걱정한다면 분양가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공 후 분양하므로써 아파트 질은 높이고 분양과열도 방지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을 몇몇 대규모 건설업자에게 몰아주는 시행사의 응찰자격은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행입찰제 시행이 소비자입장에서는 분양가는 낮아지고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분양일정을 11월로 연기하더라도 판교에 대한 분양열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는 단순히 몇 개월 정도의 분양일정 연기가 아니라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2007년 완공 후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주택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을 전면재검토하라!

 

판교 택지개발사업주체는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이다. 경실련의 공영개발은 이들 공기업 등이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지 말고 직접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아파트 시공만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은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토공, 주공만 공영개발을 못하고 지금처럼 땅장사, 집장사만 하겠다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존립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30년 이상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면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이루기는커녕 건설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건교부에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기지 말아야 하며, 건교부 해체, 주택청 신철, 토주공 통합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의 역할조정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할 경우 4조원(평당 523만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고, 현재보다 6조3천억원의 집값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땅을 헐값에 민간건설업자에 팔아넘기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해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므로써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주택안정화 대책도 없이 땜질식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주택공급계획 등의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