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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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의 IATI 가입에 대한 입장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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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I 가입을 환영한다

– 한국 ODA 투명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정부가 2014년 3월 14일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IATI (국제원조투명성기구)의 가입을 환영한다. 올해 안으로 정부는  IATI에 한국의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KOICA와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EDCF를 옵저버로 가입하고 내년 하반기 경에 정식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4일, KOICA는 조직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국내외 개발협력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통계기반 데이터의 역량을 구축하고 IATI 가입 검토를 통해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 빠른 후속 조치로서 이번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KOICA와 EDCF의 IATI 옵저버 가입 의결은 한국 ODA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ATI 가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추진해야한다.

첫째, 현재 2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점개발협력국의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중점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민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2012년 CNK 카메룬 비리사건에서도 카메룬이 갑자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시민단체들이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기준의 공개를 요청한바 있다. 이처럼 중점협력대상국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의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의 중점개발협력국을 선정하는 투명한 기준을 공개하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ODA 사업의 책무성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 및 협력대상국, 다른 공여기관 등과의 공동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 시행기관은 자체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 평가 방법으로서는 제3자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업이 수원국 정부와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ODA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KOICA, EDCF 뿐만 아니라 ODA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ODA사업 수행기관의 분절화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ODA 사업은 주관기관인 KOICA와 EDCF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을 포함한 26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ODA의 분절화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절화된 ODA 시스템 내에서 ODA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ODA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한 우리 정부가 IATI 옵저버 가입을 시작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ODA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ODA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IATI에 가입하여 한국의 원조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