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정부의 LTV 규제 폐지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LTV 폐지는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 당길 것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안정 위해 LTV규제 유지해야…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양 대책보다 

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대신 실효성이 강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결국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다. 2009년말 47.5%였던 평균 LTV 비율은 2011년 48.1%, 2012년 6월말 50.5%까지 상승했다. 결국 2000년대 부동산 활황을 가져온 것은 부채로 빚을 내 가격거품을 더 받친 결과이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는 거품을 생산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LTV규제를 폐지하려 한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국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2년 10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94%로 2009년말 0.33%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년말 2.19% 였던 연체율이 2012년 6월말 3.27%까지 급상승 중인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폐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못해, 폭발시켜버리는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