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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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