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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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 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연대집회 개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멍드는 서민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등 5개 단체는 정부세종로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토지공개념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빠진채 기존 정책에서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명환 성토모 총무는 “자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현 대책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고실장은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투기는 계속되어 결국 고통과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보유세 강화, 분양제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 관료들의 전면 교체 주장도 제기되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닿아있는 경제관료들이 핵심대책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 경제 관료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도 “현재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제 관료들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적 쇄신 주장은 최근 김진표 재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장관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토지공개념제도의 강화로서 토지거래허가제 및 개발부담금제 확대, 강화 △실거래가 적용,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등 토지보유세의 대폭 강화 △후분양제 실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 조기도입 등 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김한기 부장 02-771-0376)

(2003.10.31)<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