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북한수해 인도적 지원 나서라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해야

최악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자국에 주재하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9개 외교관들을 상대로 수해복구 지원을 호소하고, UN대표부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부의 북한 수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북한 언론들은 해방 이후 처음 맞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평양 주재 UN상주조정관실은 사망자가 138명, 실종자는 400명에 이르고, 주택 약 3만채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현장을 실사한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재민만 14만 명이고, 60만 명이 식수와 보건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한다.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 피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피해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최악의 홍수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만큼이나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정부는 재난물품 위주로 지원에 나서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단체의 지원을 허용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해 온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북한 수해지원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맞고 있지만 남북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북한 수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틔우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틀로 나오게 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대화 없이는 신뢰도 문제해결도 있을 수 없다.

셋째,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곧 겨울이 닥치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핵개발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 국제사회와 남한 내의 북한수해지원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이 결코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