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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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 촉구

 



“360만 신용불량자, 카드사 부채 30조원”

9일, 정부 신용카드 정책실패 책임 규명 및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실련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경원대 경제학과)는 “지난 2년간 경실련 등에서 수없이 신용카드 부실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교수는 또한 “신용카드사의 잠재 부실규모를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도 정부는 2년째 미뤄오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80년대 신용카드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90년대 들어 카드 남발, 정책실패 등으로 360만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부채가 30조원에까지 이르게되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교수는 “결국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99년 신용카드업을 양성했으나 그것은  위험관리없는 소비진작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교수는 “잘못은 정부와 재벌이 저질러놓고 왜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책임자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준 교수는 “곧 있을 소폭개각에서 경제팀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터무니 없는 기대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진표 재경부장관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금융 위기는 “재벌과 관료, 감독 실패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책과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잠재부실규모,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정책당국자, 감독기관, 신용카드사의 경영진,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책임규명이 시급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향후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의 : 정책실 02-771-0376)


 


(2003.12.9)<정리: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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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요약)


 


I.문제제기



 


ㅇ카드문제는 지난 2년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수없이 경고한 사항이므로 의문의 여지없는 정책실패임



ㅇ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 4.3대책 당시 정부의 대책이 편법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경실련의 비판에 대해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하락하여 카드사들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수수방관한 결과임



ㅇ이처럼 카드문제는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와 무분별하게 카드채에 투자한 채권금융기관에 책임이 있음에도 지원에만 급급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시장원리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ㅇ현재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큼



ㅇ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단기적, 대증적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무시한 관치적 행태를 반복함



ㅇ만약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 등을 단기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금융부실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됨



ㅇ따라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금융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구조조정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Ⅱ. 정부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1. 정부의 정책실패 및 관리감독 소홀


2. 정부의 땜질식 처방


3. 관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산


4. 카드사의 경영부실 및 자구노력 부진


5. 채권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카드채 투자


6. 신용불량자 양산



 


Ⅲ. 개선방안


1. 잠재부실규모에 대한 실태파악


2.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 실태파악


3. 정부의 정책실패 및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4. 신용카드사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5. 채권금융기관의 책임규명


6. 신용카드사 정상화 및 금융구조조정 실시


7.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Ⅳ. 경실련의 주장과 향후 대응


1. 정부정책 실패 및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


2. 신용카드사들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 정보공개청구


3. 향후 신용카드 정책 및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공개 질의


4. 공적자금 투하 금융기관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규명


5.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채권추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한 대책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추진


6.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정책담당자와의 면담 추진


7.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위험 관리 촉구 :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