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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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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보급율이 102%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대 가운데 45.4%가 무주택자다. 치솟는 가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한다 해도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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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까지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전체주택 1천299만호중 8.9%인 115만호를 공급했다. 그러나 5년 미만 단기 임대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입주 후 최저 2.5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예비분양주택’도 나왔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가 40%, 영국 22%, 독일 20%와 비교할 때 절대 부족한 양이다.

이 같은 절대 부족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안은 그러나 목표치 달성에 대한 의구심과 또 다른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까지 100만호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0만호를 건설해야 한다. 판교신도시의 주택공급수가 3만 가구 가량이므로 한해 판교신도시 3~4배의 택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가 역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을 공언하고도 지키지 못한 전례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공공임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에 앞서 보상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도심지역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이전의 부대 임대아파트 매입 등의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확보할 임대아파트 가구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투기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지구의 공공임대주택용지의 경우 미분양으로 결국 일반 아파트 용지로 전환되기도 했다. 심지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개발한 그린벨트 지역의 공급비율을 낮추며 개발·투기세력만 좋은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임대 단지를 슬럼으로 단정 짓는 언론과 이를 악용해 개발을 종용하는 분위기도 상존한다. 서울만 해도 대기자가 2만5천명에 이르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선 서민의 꿈을 이룰 만큼의 대량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판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철거세입자 중 한 명이 서울 강남의 전세 집값과 맞먹는 2억대 보증금과 임대료 59만원을 감당 못해 제초제를 마시고 말았다. 일반 분양에 밀려 민간 임대란 이름의 횡포가 낳은 사건이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보유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단지 개발, 공공택지 민간개발이익의 환수금 투입,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공영개발 의무화가 실천 방안이다. (이재환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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