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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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교육부는 어제(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가 검정체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지 국정체제 회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 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므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독재 유신시대였다. 그러나 역사 지식이 독점되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 정책도 변화하여 2011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완전 검정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를 국정화로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관 주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부가 집필과 수정까지 모두 관할하게 된다. 즉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여 해석하고 역사교육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역사 왜곡과 자기비하 등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 국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각 정권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시대를 기르는 역사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 되게 방기하는 것이다. 역사교육 정상화가 아닌 올바른 역사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2013년 개최된 UN은 총회에서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나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국정화 강행은 국제사회의 요구 또한 외면하는 것이다.   
사실오류나 편향성 문제는 검인정체제 개선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현행 검인정체제의 문제가 있어 발행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에도 검정 교과서의 심사 기간이 짧다거나 전문적인 심사위원 확보가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문제로 충분한 심사와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사과정이 부실한 채 심사를 통과하고 난 후 사후에 수정을 요구하여 관철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가 제안하는 두 가지 개선방안은 여전히 필요하다. 심사과정에서부터 역사적 사실이나 학계의 연구결과를 고루 반영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사실오류나 편향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국정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론 분열과 갈등 유발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현 검정제는 남북분단 현실에서 ‘서로 다른’역사인식을 가진 미래를 육성해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므로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통해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획일화되고 정권 편향적 역사교육이 분열된 국론 통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교육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임을 당정은 명심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이다.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권을 비호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발전적 검인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