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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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내정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등 5개 장관을 바꾸고 특임장관 1명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충청 출신 총리를 필두로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중도실용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청와대가 밝힌 그대로 레토릭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향후 국정운영이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의 계기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첫째, 이번 인사의 핵심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평소 금산분리 원칙 유지, 금융감독기구 강화,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려 등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 기용에 있다.

오늘 개각에 앞서 이미 청와대 개편을 통해 부자감세와 재벌규제 완화 등을 주도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을 경제 특보로,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한 상황에서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한 총리 임명이 과연 청와대가 공언한대로 변화와 개혁으로 부자와 재벌 등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그러나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의 학자적 양심과 열정, 그리고 일관된 소신을 잘 알기에 총리 취임이후에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균형점을 잡아주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말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정책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실업자,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정운찬 총장이 기존의 소신과 철학을 버리고 권력에 곡학아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약한 변절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정운찬 전 총장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적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정부로서 거듭나길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는 레토릭 차원으로 이를 강조했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들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서민들과 거리가 먼 부자정권, 친 재벌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중도실용서민 정부로 나가고자 한다면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전부 바꾸어야 한다.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킨 부자들에 대한 감세, 무분별한 4대강 사업,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격만을 높인 부동산 규제완화, SSM대형마트 문제, 실업 등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버리고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서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입으로만 강조하는 중도실용서민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기에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