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 [정책분석] 124개 문항 불일치 정당답변, 5개 분야별 분류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체 7개분야 124개 문항 중, 각 정당의 답변이 다른 것 만 선별하여 5개 분야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75198)

*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경실련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회원홍보팀)

 

 

 

 

 

 

[부동산]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X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통합진보당

O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자유선진당

O

무주택자 보호

 

2)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현행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주택공급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 공개항목을 줄이고 선택사양을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

민주통합당

X

분양원가 공개를 실효화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X

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를 축소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X

투명성 강화차원

 

3)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LH,SH등)이 공급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공공택지는 토지수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획일화 및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X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야 함.

통합진보당

O

보다 책임성이 있고 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자유선진당

X

주택공급 부족 우려

 

4)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개선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질문자체가 너무 일방적 편견에 따라 결론을 내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곤란

민주통합당

O

공시지가 현실화는 오랜 정책과제

통합진보당

O

 

자유선진당

O

세부담 형평성 강화

 

5)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보조비 지급의 대상과 금액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통합당

O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통합진보당

주거극빈층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거비보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O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현대 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인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을 위해서는 과세를 감면하는 정책의 지속 필요

민주통합당

O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

통합진보당

O

원칙적으로 찬성함. 임대료 및 임대차 등록제도를 우선 시행하여 과세기반을 만들어야 함

자유선진당

전월세 가격안정을 전제로 찬성

 

9)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인프라가 좋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 등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제는 원주민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의 재정착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O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세훈식의 재산권침해 양산

통합진보당

X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보다 주민의 재정착 등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자유선진당

원주민 정착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

 

10) 민간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고, 분양주택은 민간을 통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할 필요

민주통합당

X

분양가 상한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함. 기업들만 배불리는 MB식 친재벌정책 반대

통합진보당

X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표준단가인상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산금제도를 재검토해야함.

자유선진당

X

가격인상우려

 

11) 용도 변경이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불로소득은 50%를 환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현재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

민주통합당

O

50%가 아니라 그 이상 환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용도변경이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소득있는 곳에 세금부과

 

12) 주택을 주거 단위로 보고 현행 인별 기준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단계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획일적으로 종부세 강화를 결론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통합당

O

종부세 강화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통합진보당

O

찬성함.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판결 난 조건에서 세대별 기준 과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자유선진당

O

종부세 취지 강화

 

13)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혁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상시공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할 필요

민주통합당

O

비공개로부터 온갖 비리가 양산

통합진보당

O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자유선진당

O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14)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s 등)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력관리 기반(경력, 자격등)이 마련된 이후 도입의 검토가 필요

민주통합당

O

약자의 가렴주구를 개선해야 함.

통합진보당

O

저임금과 공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산업노동자와 격차를 해소하여 임금 현실화

자유선진당

O

적정임금 보장

 

15)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를 100억 이상 공공건설 공사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건설업 부진, 건설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O

관-특정대기업 유착을 시정해야 함

통합진보당

O

담합을 금지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X

부실시공, 기업 부실 우려

 

16) 각종 개발사업 남발을 막기 위한 독립심의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예비타당성 검토 제도 등을 통하여 현실성 없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동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

민주통합당

O

예산낭비가 극에 달해 있음. 지자체 파산위험도 있는 현실

통합진보당

O

과도한 토건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O

난개발 방지

17) 건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폐지할 경우 공사비추정이 어렵고 품셈은 과학적으로 마련된 내용으로, 현재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낙찰제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

민주통합당

X

폐지가 아니라 품셈가격을 낮춰야 함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O

적정성 부족

 

18)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동제도는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성 제고등 제도 보완 방안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X

폐지가 아니라 다양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함

통합진보당

O

중소건설사의 자유로운 참여로 경쟁 보장

자유선진당

O

중소건설사 보호

19)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는 51% 이상을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위 제안은 원청업체의 시공역량 부족과 전문업체들의 사업영역 축소로 전문기술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필요시 기존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 필요

민주통합당

O

직접 시공하지도 않고 큰 이득을 챙기는 원청업체를 견제해야 함. 이런 방식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함.

통합진보당

O

다단계 하도급을 금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자유선진당

O

부실시공 방지

 

20)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나, 그 입지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

민주통합당

O

항공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영남신공항은 필요하지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입지선정은 과학적, 기술적 합리성을 따져 오로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필요성은 인정하되, 위치는 지역민과 지역발전 위한 방향으로 결정

 

 

 

 


[교육/복지] 자녀교육과 가족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8) 대입선발에서 지역균형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지역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이에 따라 현재도 정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신입생 구성 다양성’ 지표를 반영하여 학생 선발의 지역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다만, 선발 규모 등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민주통합당

O

교육비의 양극화가 계층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지역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회균형선발제 확대에 찬성함. 다만 지방대학의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통합진보당

O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해결 방식이다.

자유선진당

O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

 

16)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중증질환 ․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가족행복5대 약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음.

민주통합당

O

MB정부 출범 이후 암 환자의 보장성은 ‘07년 71.5%에서 ‘09년 67.9%로 악화됐으며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해야 함.

통합진보당

O

암 등 중증질환은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이며,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 파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함

자유선진당

본인부담이 있어야 한다

 

17)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제도도입 취지, 기여금 납부, 발전경과 등 제반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민주통합당

O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동등한 수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통합진보당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은 맞추어야 하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가 취약한 조건에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적자구조의 연금개혁, 국민연금과 형평성 강화

 

18)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치, 운영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민주통합당

X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으로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통합진보당

X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공적의료보장체계를 취약하게 할 것.

자유선진당

O

현행법상 제한적 허용 인정

 

20)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민주통합당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민불편 해소’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 임.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 20개 품목 이내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함.

통합진보당

X

약국 외판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공약국제도를 통해 심야시간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

자유선진당

O

국민 편의성 확보

 

21)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의사간 입증책임여부는 의료분쟁조정원 감정단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소양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일률적 잣대로 통하여 어느 일방에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움.

민주통합당

O

의료진이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 입증책임전환에 원칙적 동의함.

통합진보당

O

환자들의 의료피해에도 불구, 지식과 정보가 없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함으로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개선해야 함

자유선진당

O

환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움

 

22)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장기적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 기금의 고갈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반위에서 개혁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

민주통합당

본래 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니는데, 현 국민연금 급여는 실질적인 소득대체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며 기초노령연금 정도를 제외하면 수당이나 지원금 등 여타의 노후지원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인하는 반대하며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범국민적인 논의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X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수급액 인하는 연금 역할의 위축으로 이어짐.

자유선진당

국민합의 전제 필요

 

23)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 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늘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인구 감소효과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담배값 인상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인상계획이 없음

민주통합당

O

인상을 통해 확보된 기금이 전액 금연사업에 쓰인다는 전제 하에 찬성함.

통합진보당

담배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가격 중심의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X

국가부담이 원칙

 

24)국민연금기금 운영 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사회적 인프라(보육시설.공공병원.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를 늘려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국민연금기금은 퇴직이후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사회적 투자 시에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사회적 인프라 투자의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민주통합당

O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야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납부자의 숫자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통합진보당

O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적 목적 이전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 외적 기여도를 높여야 함

자유선진당

O

연금의 안정적 운용

 

25)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활용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식품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서민의 생활비로 전가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며, 현 단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상은 시기상조라 판단됨

민주통합당

X

비만유발 식품이나 주류 등에 대한 징벌세 부과는 국가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꾀하기보다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수단이므로 반대함.

통합진보당

비만 식품의 가격을 높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X

세금부과 원칙에서 바람직 않음

 

26)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되는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등이 없는 노령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재원 규모 내에서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을 높이는 방안은 제도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임

민주통합당

X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연금액은 모두 확대․상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의 근간임.

통합진보당

X

기초노령연금은 17대 국회 입법 부대결의사항에 따라, A값의 15%, 하위80%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

자유선진당

X

노인복지 강화차원

 

27)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복지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역할과 비용분담의 구조, 지방정부 재원의 장단기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비여부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O

지자체간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는 매칭방식 사업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간 복지 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함.

통합진보당

O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복지가 축소되는 부작용 발생. 중앙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관활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29)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보장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수준의 제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새누리당은 필수 ․ 중증 의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해 나가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개선추진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임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무상의료 정책의 전면시행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찬성함.

통합진보당

건강보험료 인상의 타당성을 동의함. 그러나 국고지원 확대, 총액예산재 도입과 약가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자유선진당

X

국민부담 해소 차원

 

30)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 (선택 진료등 비급여 폐지)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무상의료는 의료가수요의 창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현재보다 극히 높은 재원조달(보험료 + 국고로 충당)이 필요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

민주통합당

O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5%에 비해 낮으며,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중 하나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와 입원보장률 90% 달성 등으로 가계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진보당

O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광범한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를 개선해야 함.

자유선진당

X

무상의료는 시기상조

 

 

 

 

[소비자] 공공요금, 통신요금에 관심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공공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경영효율 등으로 흡수하되 적정한 원가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통합당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 인상요인을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여야 함. 인상요인의 흡수없이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는 것은 결국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을 초래하게 됨.

통합진보당

O

공공재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자유선진당

O

물가안정

 

3)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기본료,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기본료는 대폭 줄이고 가입비는 단기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본료는 통신사의 비용 중에서 통화량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non-traffic sensitive cost, 가입자회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임. 이동통신사업은 유선통신사업에 비해 NTS 비용의 비중은 작은데, 우리나라 이통사들의 요금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임. 따라서 기본료는 NTS 비용만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이통사가 위험 없는 고정수입인 기본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경우 전체매출액(12조460억원, ’10년 기준) 중 기본료(4조5020억원) 비중이 36.1%에 이르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07년 26.3%, ’08년 30.8%, ’09년 34.4%)하고 있음. 이는 이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가입비의 경우 가입에 드는 실제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함. SKT의 경우 가입비가 39,600원으로 전체매출액 12조460억원(’10년 기준) 중 가입비 비중이 3260억원으로 2.6%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통신사의 안정적인 수익에 기여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O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유지․보수비라는 설치 목적을 이미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액요금제의 일반화로 표준요금제 적용을 받는 소량 이용자들에게는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해야 함

통합진보당

O

기본료, 가입비는 실제로 통신사가 부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임

자유선진당

O

통신사의 과도한 초과 이익방지

 

5)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규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마케팅비용 규제의 취지인 이용자 부담완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실제로 마케팅비용 규제가 생각처럼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담합요인으로 작용하여 통신사의 이윤만 높여준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려움. 오히려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시켜야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할 것임.

민주통합당

O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광고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요금인상에 포함되기 때문

자유선진당

O

소비자 부담(요금인상) 방지

 

6) 편의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조건부 찬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록하고, 검증된 보안기술과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 해소

민주통합당

X

편의나 행정효율보다 국민통제에 악용될 우려가 더 큼.

통합진보당

X

인권 침해 우려

자유선진당

X

개인정보 보호

 

9)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므로 필요함.

민주통합당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이나 그 제도 자체로 일정한 효과는 있음.

통합진보당

무응답

자유선진당

X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부족

 

10)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브랜드의 가맹점을 입점시키지 못하도록 영업지역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4호 「영업지역 보호」 조항의 법 집행 강화,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업종별 상이한 영업행태에 따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 필요

민주통합당

O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등 가맹점 보호에 소흘하여 가맹점간에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확대에 따라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가맹점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적정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함

자유선진당

O

영세상인 보호

 

11) KTX등 철도를 민간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철도 민영화에 찬성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

민주통합당

X

철도민영화는 특정재벌 특혜로 이어지고 공공노선의 축소로 국민불편이 가중됨

통합진보당

X

시골 지역 소외 등 공공성 훼손, 요금 인상, 서비스질 하락

자유선진당

X

재벌특혜 방지, 국민편익(요금) 우선

 

 

 

 

[정치] 생활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개헌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후보자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당론은 정해진바 없음.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필요함.

민주통합당

민주당 당내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등 여러 가지 개헌 관련 입장들이 있어 19대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통합진보당

O

재선을 통해 임기 중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당론은 정해진바 없으며,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필요함.

민주통합당

민주당 당내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등 여러 가지 개헌 관련 입장들이 있어 19대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통합진보당

X

소선거구제의 다수통치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고치지 않는 이상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

자유선진당

X

대통령 권력분산이 우선

 

3) 현행 자문기구 형식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다만 선거구 획정의 탈정치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민주통합당

O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개인이나 정당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이해당사자인 의원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자유선진당

O

국회의원의 게리맨더링 방지

 

4)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의석 중 지역구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수를 100석까지 더 늘려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필요

민주통합당

O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함.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필요함

통합진보당

O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유선진당

O

투표가치의 정확한 반영

 

5)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초‧중등교원의 정치 참여는 감수성‧모방성‧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질수 있음.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당 당원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판례도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헌마710)

민주통합당

X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후원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마땅함. 다만 지난 수 십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참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정치편향 우려, 중립성 중요

 

6) 현재 금지되어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

민주통합당

X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는 과거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받은 대선자금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은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X

대기업의 정치관여가 우려된다.

자유선진당

X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실현

 

7)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힐 필요는 없으나 충분한 논의 필요한 사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 검토

민주통합당

O

정부의 예산․결산 과정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50명의 예결특위를 20명 내외의 상임위 형태로 운영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예결산의 심의가 짧은 시간에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O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기능 강화

 

8) 초중고 교육의 정책결정권한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조건부 찬성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단위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임.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의 위임‧이양을 추진해야 하며 역대 정부 모두 이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그러나 학업성취 최저기준과 같은 국가기준 설정 및 기획‧조정기능 등은 중앙차원의 관리가 필요

민주통합당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 필요

통합진보당

O

교육감의 선출 등 교육 자치에 부합하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자치 강화

 

9) 시도교육감 관련하여 시도교육감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교육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며 일반자치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있으나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민주통합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통합진보당

O

지방자치의 핵심부분이 교육이므로 양자를 조화시켜야 한다.

자유선진당

교육자치를 전제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시도교육감 임명권 부여

 

1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해 자치단체장이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민주통합당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방향은 추후 검토

통합진보당

X

교육자치를 더 운영한 후 추후에 판단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분권 강화

 

11)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파산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논의 하는게 순서이며,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민주통합당

X

우리나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은 불가능함. 다만, 낭비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형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함

통합진보당

O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중앙의 자치단체 통제수단화

 

12) 총 조세 대비 20%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하겠음

민주통합당

O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재정 확충

 

13) 자치경찰제는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민주통합당

자치경찰제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초단위에서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위 차원에서도 일부 자치경찰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통합진보당

O

1차 수사, 방범, 경비, 보안 등은 당연히 지방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분권, 자치 강화

 

14)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기초단체(시군구)를 통합하여 기초단체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2011.9월‘시군구 통합기준’확정․발표한 바 있음. 다만, 통합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 통합을 통한 규모 확대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생활경제권의 일치, 주민편의성 확보,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로 육성해야 할 것임. 더 중요한 것은 시군간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이나 광역과 기초간 중첩기능의 조정임

통합진보당

X

인위적인 통합은 안 된다.

자유선진당

X

기초단체는 너무 크고, 자율통합 원칙

 

15)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해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은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무응답

민주통합당

X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 통합을 통한 규모 확대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생활경제권의 일치, 주민편의성 확보,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로 육성해야 할 것임. 더 중요한 것은 시군간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이나 광역과 기초간 중첩기능의 조정임

통합진보당

O

형사처벌 이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자치 강화

 

17)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기초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검토 예정

민주통합당

X

정당공천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후보자 난립에 의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당을 통한 일차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함

통합진보당

X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며, 무소속의 보호는 별개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O

중앙의 대립 갈등이 지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18)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O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고, 국민에게는 이중 수사를 받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통합진보당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의 전제조건부터 확보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이양

 

19) 대검중앙수사부는 폐지되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검찰개혁은 국민 목소리와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민합의 따라 결정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O

대검 중앙수사부는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 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등 정파적 이해에 따른 수사를 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통합진보당

O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

O

무리한 과잉수사, 정치적 수사우려

 

20)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국민 목소리와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민합의 따라 결정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O

살아 있는 권력과 최고위층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등 현행 시스템으로는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곤란함

통합진보당

O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

O

항시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필요

 

22) 각급 법원장 인사는 법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사법개혁 역시 국민 목소리와 따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민합의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다만, 사법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법원 내부의 자아 성찰과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각급 법원장 인사를 법관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인사체계 전반을 검토한 후에 도입할 것인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통합진보당

O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여 판사들에 대한 간접통제를 막아야 함.

자유선진당

X

법관회의의 세력화 방지

 

23) 최소한의 검찰 업무를 제외한 법무부의 모든 부서의 구성원은 검사가 아닌 자로 충원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세부적인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O

법무부 대부분의 실국장과 과장 보직을 현직 검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법무부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행정의 대부분이 국민서비스 차원이 아닌 검찰조직의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합진보당

O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자유선진당

O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24)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부패방지기구를 조사권을 가진 반부패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 고위공직자․정치권 등 위로부터의 솔선수범과 알선·청탁 관행의 근절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검토 계획

민주통합당

O

조사권이 없는 기구는 장식에 불과함, 부패방지기구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통합진보당

X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

O

공직비리 차단강화

 

25)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제주지역의 여론 수렴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임.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안보 및 국익뿐만 아니라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민주통합당

O

애초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회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부대의견이 지켜지지 않았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하며,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함

통합진보당

O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유선진당

X

안보 최우선

 

26)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는“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질문에 답할 수 없음.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7에 의거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모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등)에 국한’된 것임. 즉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는 인신공격성 비방,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규제 장치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이하 생략)

민주통합당

X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너무 큼.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통합진보당

X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심의권을 폐지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심의의 유효성이 낮음

 

27)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96%), CO2 감축, 전력수급불안 등 현실 감안시, 대체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 원전을 ‘Bridge Energy’로서 활용 불가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에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 노력 필요

◦ 향후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다만 단기간에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여론을 수렴해 원전 발전소 추가 건설 검토가 필요

아울러 원전 안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민주통합당

X

원자력 발전의 위험이 너무 커서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통합진보당

X

원전확대가 아닌 후쿠시마의 교훈과 고리 원전 은폐에서 드러난 안전불감증 등 문제점과 독일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결정 등으로 볼 때 환경과 안전을 위한 대안마련을 확대해야 할 것임.

자유선진당

X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 확대

 

 

 

 

[경제]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음. 새누리당의 경제성장에는 이미 분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는 바로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당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

즉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영역을 넘어선 경제, 노동, 사회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국가 경영의 기초가 되는 것임.

민주통합당

X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경제적 환경하에서는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함

통합진보당

O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극단적인 분배의 불균형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를 이뤄야 한다.

자유선진당

그동안 소홀했던 분배정책을 성장정책과 동일한 축에 두어야 한다.

 

2)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도입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획일적인 양적규제 보다는 대기업집단의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경제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고 대주주의 탈법적인 사익추구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영역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및 법집행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

O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사전적으로 외부 투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여, 제한된 범위(자산규모 상위 10대 대기업집단)내에서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순자산의 30%범위내에서만 출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자총액제 폐지이다. 출자총액제를 재도입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15대 재벌 대상, 30%로 해야 부활효과 있음

 

3) 가공의결권 생성을 통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순환출자 고리를 단절해도 소유지배 괴리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추구, 지배력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기능 강화와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확충 등 합리성 방안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O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소유지분에 걸맞는 책임 제고를 위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의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통합진보당

O

소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거대 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기업 구조의 불안정을 높이기도 한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순환출자 금지시 재벌해체가 되므로 너무 급진적

 

4) 재벌기업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효과를 평가하기 곤란.

또한 은행권의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감안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국내 주주군 형성이 필요하며, 09년 개정시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이 旣 마련된 상황임.

민주통합당

O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 자금을 편법적인 계열사 우회 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대주주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MB정부에서 완화된 조치를 개선하여 그 이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통합진보당

O

이명박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재벌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까지 지배하는 것 방지

 

5)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형사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그때의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전문기관인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 강구 검토

민주통합당

O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담합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남소방지와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단체, 수탁기업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한적으로 고소․고발권을 허용해야 함

통합진보당

O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드러내는 데에서 제약이 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전속고발권제가 논란은 있으나 효과가 있음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는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현행 과징금 부과단계를 법위반행위의 위법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된 최고부과율 적용하여 실효적 법 위반 억지효과 제고

민주통합당

O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통합진보당

O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서 기업이 과징금을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경각심 강화

 

7) 하도급법 위반 일부에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전면 확대 도입 보다는 현행 기술탈취외에 중대한 담합행위 및 하도급법상 부당단가인하에 제한적 적용 필요

민주통합당

O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등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으나,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전 분야로 확대할 필요 있음

통합진보당

O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인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를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하도급 업체 보호강화

 

8) 증권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담합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위반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전면 확대 도입보다는 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중대 담합행위에 제한적 적용 필요

민주통합당

O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비자의 경우에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의 간소화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마찬가지로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자유선진당

향후 점진적 확대

 

9) 재벌의 독과점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주주의 재산권 침해등 법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신중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재벌 등 산업자본이 보험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계열사를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반산업 분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제한경쟁이 아닌 글로벌시장에서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독과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벌의 경우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하되, 적용되는 분야는 독과점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의 경우 요건을 구분하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계열분리명령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벌의 독과점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계열분리명령제가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자유선진당

O

벌정책 강화

 

10) 현행 금융감독기구를 전문성․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는 공적민간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금융감독기구를 공적민간기구화하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

금융감독업무는 개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제약하는 전형적인 공권력적 국가행정작용으로, 민간기구‧민간인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위헌문제가 있음. 특히,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기구나 민간인이 감독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현행 헌법(§66)에 위반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금융위‧금감원을 통합하여 민간기구화하는 경우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공룡권력기관화될 우려가 큼. 특히, 민간기구화하는 경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이행하는 공무원조직에 비해 노조활동까지 자유로워 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대표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민주통합당

MB정부 출범시 개편된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이 필요함. 다만,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적민간기구”로만 개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적인 민간기구와 행정기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

통합진보당

O

금융감독기구를 공적기구로 개편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민간기구로 개편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기구로 두면 금융기관과 감독기구 사이 유착이 일어나기 쉽다. 금융감독기구는 국가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선진당

O

전문성, 독립성 강화

 

11)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메가뱅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규모 확대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사항이나, 국내은행들은 해외에 비해 아직 규모가 작으므로 대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단순히 규모만 키우기 보다는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을 전제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국내은행이 글로벌 리딩뱅크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민주통합당

X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기관이 대형화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개별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대형화를 통한 범주의 이익 극대화가 최선의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음.

통합진보당

X

겸업화/국제화와 함께 대형화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수익성 위주의 영업, 부자마케팅 등은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자유선진당

X

무조건적인 대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12)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제 핫머니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금융거래세는 위험이 높고 비생산적인 투기적 거래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가계 및 기업의 금융상품 매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가계 또는 기업으로 세금을 전이시킬 수 있고, 타국으로의 기업 이전, 경제 왜곡, 경쟁력의 잠재적 저하 등 리스크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민주통합당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유입과 급속한 유출로 인한 환율과 금리의 급변동,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작년 8월부터 시행 중, 이보다 강력한 조치인 금융거래세 부과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상당기간 그 효과를 지켜본 이후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여러 나라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 핫머니의 대량 유입을 경험한 브라질은 이미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 우리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도입시기 도래

 

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더 인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수수료 인하에 기본적 한계가 존재하며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결제관행을 전환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1%내외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민주통합당

O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업종이나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 차등의 합리성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대형가맹점의 경우 매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중소 영세가맹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의 해소가 필요함

통합진보당

수수료율은 적정한 선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여 적절한 수준인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

 

14)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을 인상한바 있음.

향후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판단할 사항.

민주통합당

O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선진국들에 비해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고,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도입된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38%를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나 전체소득자의 0.16%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크게 저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복지 확대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실을 볼 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소득 재분배

 

15) 기업의 법인세는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 법인세 부담(3.7%)은 다른나라(OECD 평균 2.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음

민주통합당

O

소수의 대규모 법인의 대규모 이익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GDP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수 비중과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크게 낮아진 법인세 세율의 정상화가 필요함

통합진보당

O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등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수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증세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중소기업은 감세, 그 이상은 증세

 

16)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전면적 시행은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며, 지금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중으로 새누리당은 대주주 범위를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새누리당 공약>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 2% 또는 7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민주통합당

O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상 당연, 현재 상장기업의 대주주에게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음.(다만, 소액주주는 양도차익을 올리기 어렵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음)

통합진보당

O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보더라도 과세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대주주에 한정

 

17)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유세를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민주통합당

O

비업무용부동산, 1가구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필요

통합진보당

O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과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우려

 

18)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법제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는 사실상 ‘06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 부활로서, 산업경쟁력 약화,외국기업에 의한 시장잠식, 중소기업 과당경쟁 유발 등 고유업종제도의 폐해 답습 우려. 다만,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를 위해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를 강화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할 계획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민주통합당

O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재벌들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막고 중소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중소기업 보호

 

20)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국제유가의 상승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 값 억제효과는 불확실(08년에도 1~2주 일시 하락 후 바로 상승), 효과는 없는 반면 막대한 세수 감소만 초래.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민주통합당

소비자가격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그러나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유통 과정에서 흡수되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통합진보당

서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감세 확대 등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O

서민생활 안정

 

21) 한미FTA는 폐기 후 재협상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우리나라는 GDP의 거의 9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10위권 내외의 무역 대국인 바, FTA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등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간 한․칠레 FTA를 선두로 EU 및 EFTA 등과도 FTA가 체결되었고,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되고 타결되어 주요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던 정책인 바, 이제 와서 이를 폐기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자기 부정의 극치”임.

야권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주요 10개 항목중 9개 항목은 참여정부 당시 협상 타결된 내용 그대로이며 전혀 바뀐 내용이 없음.

– 나머지 1개항목인 자동차 부문에서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우리 측도 반대급부를 받아 균형을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자동차업계가 조정된 자동차 부문을 수용하 더라도 한.미 FTA의 조기 발효를 희망한 것은 우리의 실익을 반증하는 것임.

참고로,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 중 우리가 일방 폐기한 조약은 전무함. 다만, 야측 주장 중 투자자·국가분쟁제도(ISD)는 정부측에서 향후 미측과의 개정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민주통합당

X

민주통합당은 현재의 한․미 FTA는 불평등하고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전면재협상을 하자는 것임. 전면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좋은 FTA로 발전시켜야 함

통합진보당

O

온갖 비민주적 수단을 통해 비준된 한미FTA는 폐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새롭게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선진당

X

국격, 국익 고려

24) 현행 4천만원인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분리 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음.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서히 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까지 낮출 필요

민주통합당

부부합산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부부의 경우 금융소득이 8천만원이 넘어야만 종합과세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부부별산제인데다 과세 기준도 너무 낮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과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세부담 과중

 

26) 중소기업단체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납품단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현재는 조정신청권만 갖고 있음)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시행(‘11.6.30)하여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

납품단가의 과도한 인하는 적정 이윤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협의권 도입 검토는 필요

다만,‘11년 6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신청권을 부여하였음

– 따라서 향후 제도를 운영한 이후 실효성을 검토하여 조합에 협의권 부여 여부를 논의함이 바람직

민주통합당

O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이 원청자인 대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약자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단체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 등 하도급 관련 분쟁에 대하여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협상권이 있어야 부당한 원하청거래를 줄일 수 있다.

자유선진당

O

중소기업 보호

 

 

 

 

 

[통일] 한반도평화와 빈곤퇴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NLL은 북한도 인정한 남북 경계선이며 우리 안보의 생명선임.

민주통합당

O

NLL은 현실적인 경계선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제1, 제2 연평해전 등에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실질적 국경의 의미가 있음. 다만,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서해 NLL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 어로구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X

서해 해상 경계선은 우리 정부는 NLL을 영해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 두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여 해결하면 된다.

자유선진당

O

안보의 기본

 

2)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5.24 조치’의 해제 문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검토될 수 있음.

민주통합당

O

5.24 조치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개성공단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도산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5.24조치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북한당국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통합진보당

O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긴장을 유발하는 대결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24조치는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 선언이고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 해제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사과・재발방지 약속후 해제

 

3)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데는 반대함. 다만, 남북 경협이 북한의 핵개발을 돕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협조한다면 남북경협을 위해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임.

민주통합당

X

북핵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제로서, 남북한이 경제협력 등을 통해 상호 신뢰와 이익 증진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이에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경협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됨

통합진보당

X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문제다. 남북관계 발전은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이기에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

자유선진당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4)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뿐 아니라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도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함.

민주통합당

O

남북 정상간의 합의한 약속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 서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증진, 경제번영 사업을 실천함으로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통합진보당

O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철저히 이행 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X

주권을 제약하며, 국회동의 등 국민적 합의 없어 효력인정 어려움

 

5) ‘통일계정’ 신설 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비용 감소가 중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통일계정 신설과 교류협력은 둘 다 필요한 일임.

민주통합당

O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이질감을 해소하고 북한경제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중 미집행된 사업비를 통일계정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통합진보당

O

통일비용은 최대 5조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반면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경기활성화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등 시너지 효과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O

비경제분야 교류협력으로 통일비용감소

 

6)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한미 동맹보다 한중, 한일, 한러동맹 등 균형외교를 통한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한·미 “동맹”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지난 6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의 축으로 작동하여 왔음. 특히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호 윈-윈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미 관계는 현재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도모,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임. 중국, 일본, 러시아와 ‘동맹관계’로의 발전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시,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봄.

민주통합당

O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균형외교가 필수적임. 현재 공전중인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를 발전시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해야 함.

통합진보당

주변국과 동맹 해소 및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함이다.

자유선진당

O

외교의 다변화 구축

 

7) 6자회담재개와 함께 한반도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문제도 본격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남북이 주도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갖기로 하였으므로 그 합의를 존중하면 될 것임.

민주통합당

O

북핵문제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 사안임. 북핵문제 해결 논의와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남북이 주도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주도할 때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다.

자유선진당

O

남북간 당사자 주도원칙

 

9)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국가안보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민주통합당

O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함. 군복무 기피자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복무기간과 대체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도입 가능할 것임

통합진보당

O

종교적 신념 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그들을 생산적 사회복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함이다.

자유선진당

X

병역제도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