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서민들은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언론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ㆍ구속자수도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후퇴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차 스스로의 잘못과 한계를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중에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5년의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실정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1%의 특권층의 이익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경제체제로 바로잡아야 함. 최근 시대적 가치로 자리 잡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해결 등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함.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함.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로 양극화가 전이되는 현상을 타파해야 함.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저복지수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어야 함.


이번 18대 대선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큰 계기가 되어야 함. 즉 우리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대선과정은 후보별로 이러한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선거로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18대 대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각 후보들은 자신이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어떤 철학과 가치에 바탕한 정책으로 이끌어갈지, 그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이번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약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토론 되어야 할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18대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자 함.       
     
2. 경실련 비전과 우리사회 발전방향   
 
▪ 경실련이 지향하는 經濟正義는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경제제도, 극심한 소득격차,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경영 불투명성, 부패와 사치와 향락, 환경파괴 등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적 公義(Economic Public Justice)를 추구하는 것임.  
▪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둘째,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하며, 셋째,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넷째,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고, 다섯째,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하고, 여섯째, 토지와 주택은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투기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등임.
▪ 이러한 경제정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경실련은 신자유주의를 청산하고 ‘합리적인 복지국가형 수정자본주의’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지난 십 여 년간, 노동시장 유연화, 독과점 규제 완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대외 개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이런 정책은 60년대 이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관치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확대, 불황과 실업의 증대, 독과점화, 환경파괴와 같은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구조적 폐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런 시장의 실패를 억제하여 오던 정부의 경제개입을 신자유주의가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임. 
▪ 정부도 시장도 모두 불완전함. 앞으로는 정부의 적절한 복지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 동시에 정부의 실패를 예방하는 적절한 감시 장치가 보완된, 보다 합리적인 복지국가형의 수정자본주의시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경실련은 경실련의 비전과 우리사회 발전방향에 따라 이번 18대 대선에서 반드시 의제화 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각 후보들이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실련의 정책과제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각 후보에게 요구하고자 함.   
  
3. 4대 정책방향 및 26대 핵심 정책과제 
▪ 경실련의 18대 대선 정책과제는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와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와 둘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살피는 ‘복지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 셋째, 서민중심의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 넷째, 정치(정부)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포함한 4대 방향 68대 세부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8대 세부과제를 중요도에 따라 26대 핵심정책과제로 압축하였음.
▪ 이들 정책과제들은 그간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들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경실련의 정책과제를 수렴하고 검토하여 공약으로 채택해주길 기대함. 
경실련 정책과제는 이후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실련의 공약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활용할 것임. 
1.JPG
세부 개혁과제를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