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각 당에 보내는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21세기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총선이 과거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옥죄었던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선거풍토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기대와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에 얼룩지는 선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1년 이래 매 선거마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책중심의 정당간, 후보자간 대결을 이루기 위해 정책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개혁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4.13총선을 맞아 또다시 정책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종합적인 정책제안집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를 발간하고, 16대 국회가 해야 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을 모니터링하여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훨씬 나아진 면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공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지분야의 공약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정당들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재원 확보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약도 다수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부분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전혀 개혁적이지 않거나 때로는 개혁에 반하는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현행 틀내에서 유지시키려는 발상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에 대한 집착,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넷째,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지가상승 나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공약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염원을 실현시키기에는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을 위한 공약이 너무 미비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천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당구조의 개혁,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등 정치자금법 개정, 반부패기본법 등의 제반 정치개혁 법률에 대한 정당들의 정확한 입장과 더불어 실시 시기까지 밝힘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제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이러한 책임있는 공약의 개발이야 말로 정책정당, 책임정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 첩경이리라 믿습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정당공약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선심공약, 반개혁적 공약, 부적절한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도록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물론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번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후보들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그 책임을 명확히 묻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의와 금권선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정당이 솔선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