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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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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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원들을 배제시키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가단체는 제17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왕에 합의한 정치개혁안조차 입법화하지 못하고 선거를 위한 게임의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국민적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참가단체는 16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여야가 대 타협을 이뤄 2월 안에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은 참가단체 대표 인사와 기자회견 취지발언, 각계 규탄 발언, 정치개악 저지 퍼포먼스, 성명서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성명)

지역구 동결하고, 비례직 확대하여 정치개혁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빌미로 또다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구는 단 1석도 늘려서는 안된다!

  지난 2월 1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2월 9일 정개특위가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 10만5천에서 31만5천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처음엔 2석 정도라고 하더니 어느새 8석으로 늘어나고, 마침내 2월 1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는 13석까지 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심지어 민주당은 13석에다 1-2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일 정개특위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각 당의 의견을 23일까지 조정해보고, 조정이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76석으로 확대하라

  비례대표를 늘려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진출을 확대하여 지역 대표성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각 정당에서 여성의원이 5.9%에 불과한 한국 정치의 비정상성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광역선거구제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의원정수를 299석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던 기본 취지가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확대하고 확대되는 증가분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할당 50%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도 지역구만 늘리는 형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여성, 소외계층, 소수정당 등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을 배제하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 10만5천과 31만5천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27석을 획정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에 현역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 지역구 의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상한선으로 정한 31만5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지역구를 분구하여 지역구 의석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려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원들은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2월 안에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라!

  제17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왕에 합의한 정치개혁안조차 입법화하지 못하고, 선거를 위한 게임의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 유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신인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막는 등 총선을 코앞에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2월 안에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라!

 

200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