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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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은 무원칙한 공천과 계파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후보등록일까지 파행이 거듭되고 공약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는 등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되풀이되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선거에 무관심과 불신이 증폭되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 불참은 우리 정치를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은 결국 함량미달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각종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후보자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각종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된 후보 등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재산에 비해 납세 실적이 체납 또는 부실하거나 납세 실적이 없는 후보들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별 후보자TV합동토론회나 선관위의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 전과, 재산, 납세, 병역 등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금품 살포 등의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된 후보나 정책과 공약 대결이 아닌 지역 감정조장, 흑색선전과 비방만을 일삼는 후보 등 선거기간 중에 물의를 일으킨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단호히 심판해야한다.

 

 셋째,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치단체장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후보들 또한 철저히 선택에서 제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 투표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본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실시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의 평가 등을 찾아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과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경실련의 <정당 선택 도우미>도 정당 선택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을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치를 불신하면 할수록 더욱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가려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택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우리 정치발전을 그나마 기약할 수 있다. 내일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기대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