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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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 부패, 국민무시 행위로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환멸감과 불신으로 ‘나의 한 표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하는 懷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유권자의 무관심은 良貨보다는 더욱 惡貨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정치를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유권자 각자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학연, 지연, 혈연, 돈 등 前근대적 요소 보다는 미래적 요소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 시대정신인 반부패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종 시민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관위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 있는 후보들은 선택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전문성, 경력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민대표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 선택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약, 정책 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1인2표에 의한 정당투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지역구후보의 선택에 대해서는 위에서 강조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인물 투표로, 정당투표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의 국민무시, 부패 정치에 대한 책임성 유무를 엄밀히 판단하여 선택해야 한다. 2표 행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행사할 경우 유권자 투표 결과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신중한 투표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 보다는 감성에 의한 이미지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 막았다. 천막 당사 이전, 3보1배, 단식 농성으로 대별되는 感性정치는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가로막고, 동정심이나 지역주의에 의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이 미디어, 인터넷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더욱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런 흐름에 절대 편승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기 전에 꼭 시민단체가 작성한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정보자료와 선관위의 선거공보를 참조하여 신중한 판단과 결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를 환멸하는 국민은 환멸할 정치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17대 총선은 강조컨대 정치개혁을 유권자들의 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간 부패정치, 국민무시 정치를 실질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책임이 유권자의 한 표에 달려있다. 정치를 불신하면 하면 할수록 더욱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후보자를 가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정치도 개혁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참여와 현명하고도 신중한 선택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