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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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고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권 전체의 뿌리깊 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 고문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신고 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도 당선되면 그만이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 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각 당의 경선과 앞으로 있을 두 선거를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 인 액수의 정치자금이 마구 사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금을 각 후보들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 고, 이렇게 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불법적 정치자금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민주당 김 고문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종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보통의 생각 이다.


  따라서 김 고문의 공개를 여,야 정치권이 당리적으로 이용하 여 ‘너만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과 이전투구는 정치권을 위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자성의 모 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운용실태를 솔직하 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과거 선거자금의 규모와 출처ㆍ사용내역을 국민 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양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의 솔선수범은 각 정당의 지도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힘을 모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정 치권은 그동안 이해관계에 얽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지난 9월 입법화된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가 하 면,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 다. 정치권은 정치자금실명제 도입과 정치자금 입출금에 대한 단일 거래 계좌 도입, 100만원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을 조속히 해야할 것이다. 즉 불법적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혁 에 여야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다면 정치자금 사 용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금 한도액에 대한 현실화는 자연스럽게 국민 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김 고문의 발언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만 커지게 할 뿐이며 정치권 전체의 불신만을 더욱 확대 증폭시킬 뿐 이다. 정치권이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타의, 즉 국민들의 힘에 의한 타 율적인 개혁만을 초래할 뿐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태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