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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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정치 전략만 있고 지방자치 사라진 4.25 재보궐 선거

위정희 경실련시민입법국장


4월 2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결과로 정치권이 책임과 대선전략 등으로 시끄럽다. 이를 분석하느라 언론과 온라인이 뜨겁다. 이미 선거운동과정에서 예상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1:1’일 경우,‘2:0:1’일 경우, ‘3:0:0’일 경우 등의 예상을 놓고 이후 정치권의 변화과정과 대선의 방향을 점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등 여느 때 보다 정치적 관심이 뜨거웠던 선거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열기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25재보궐선거는 3명의 국회의원만이 아닌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 적지 않은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을 책임질 후보 선택도 함께 진행된 선거였음에도 선거과정동안 중앙당의 인사들의 지원유세, 그리고 유력후보들의 지원 등이 부각될 뿐, 지방자치현장에서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갈 ‘지역후보’는 정작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한나라-열린당-민주당, 지역의 대선구도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적인 우려 말고도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정치발전을 헤치는 ‘정치전략’에 치우쳐 지역 구도 부활의 조짐과 ‘세습 정치’‘그래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후보 부재’ 등 기본적인 정당정치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우려스러운 선거였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있는 정치인을 선출함으로써 ‘권위 있는 책임, 정당성 확보’, ‘국민이해의 표출’및 ‘이익 대변자 선출’과‘정치지도자 양성 및 배출’ 등의 욕구를 투표를 통해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상실된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선거였다.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50여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공석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무려 426명이며, 이중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9명, 기초의회 의원 35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어 무려 55개 지역에 달하는 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위반 사례를 보면 ‘금품제공’ 비율이 제일 높은데 돈 봉투 전달, 대가성 식사모임, 선심관광 등 사라졌을 듯한 불법관행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었으며, 후보자 개인의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허위사실기재’그리고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행위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 유권자가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망각한 정치행태가 행해졌다.


1:1:1이라는 정략구도속에 묻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또 하나는 선거를 치르는데 들어간 국민혈세의 규모가 많게는 1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에는 39억8200만원, 자치단체장이 양천구 16억2천만원, 양평이 10억 7877억 등 모두 60억원 가까이 들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는 보도를 통해보면 선거구별로 1억에서 3억원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배정의 어려움은 물론 꼭 필요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미뤄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연간 세입이 110억원에 불과한 경북 봉화군은 이번 군수 선거 비용으로 7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이러한 지역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관심이 생겨나고 또 제도적 보완장치를 찾는 등 생산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하다.


최근 비리 혐의로 물러난 선출직 기초단체장과 소속 정당을 상대로 한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역시 지역 주민들이 재보궐 선거에 따른 손해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비리혐의로 인한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회적비용 등의 손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활동으로 보여진다. 


경실련은 4.24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점들이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선은 검증된 정책적임자보다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버린 ‘정당공천제’의 한계로 보고 있다.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정치현실에서는 중앙당의 공천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인물줄서기, 공천헌금비리 등의 문제를 낳았고, 이번과 같이 지역후보는 사라지고, 세몰이식 선거로 인해 지방자치의 현장 책임성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적인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나마 정당공천제도를 미루자는 주장이다.


이제 4.25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발전저해요소나 지방자치현장의 책임성 실종, 예산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과제는 많아보인다. 경실련은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물론 더욱 더 중요한 과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참여이다. 유권자는 관전자가 아닌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을 위한 공약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모델을 담은 생활자치 공약의 이행정도를 감시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