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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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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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정치/정부/지방자치/반부패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5당의 정치분야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11개(78.6%)로 가장 높은 친화도 유지하고 있음. 가장 낮은 일치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1개(7.1%)로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을 유지.

 

 

 –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자 독자적인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많이 보임. 
 – 반부패,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적극적이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다소 소극적임.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등 반부패제도 도입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찬성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정치자금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같은 입장으로 공개와 허용반대 입장임. 한나라, 자유선진당은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임. 
 –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3천명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모두 찬성입장임.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내각제로의 전환은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은 중립, 나머지 3개 정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도 찬성하고 내가게 전한도 찬성 입장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공당으로서 입장 정립이 부족해 보임.
 – 공무원 총정원 축소와 2계층으로의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자유선진당만이 찬성, 민주노동당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정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음.  
 – 신문사의 소유지분제한, MBC민영화, 신문사ㆍ방송사 겸업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은 입장으로 신문사 소유지분제 제한에 찬성하고 MBC민영화,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나머지 정당은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상황임. 창조한국당은 모두 반대 입장. 한나라당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반대하면서, 겸업허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하였으며 MBC민영화는 중립의견 표명. 선진당은 신문사소유지분제한에 대해 반대,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립의견.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1급이상 직계가족 재산의무공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음.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정치개혁이나 반부패 제도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임.   
 –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전환하자는데 찬성입장. 그러나 내각제로의 전환은 중립의견.
 – 행정계층 축소나 기초행정단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입장. 그러나 공무원 정원축소 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으로 다소 소극적임.
 – 신문,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찬성, MBC민영화 반대, 신문방송 겸업허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음.

 

② 한나라당
 –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립의견이 많아 정치분야의 입장이 명료하지 않음. 다만 언론정책에 있어서는 공공성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보임.
 – 정치개혁이나 반부패 제도개혁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 유지하고 있음. 고위공직자 직계가족 재산공개나 비리조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중립이나 반대의견 유지하고 있음. 정치자금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도 중립 유지.  
 – 행정계층에 대해서만 찬성입장 보였을뿐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공무원 정원 축소,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등에 대해서 중립의견을 유지.
 –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임제에 찬성입장이고 내각제로의 전환도 찬성입장이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함.  
 – 신문이나 방송정책에 있어서는 공공성 강화보다는 시장적 관점으로 정책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여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반대, 신문방송 겸업 허용하자는 입장을 유지. MBC민영화 대해서는 입장 없음.

 

③ 자유선진당
 – 정치자금 개혁에 있어서 소극적 입장 견지하고 있음.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하자는 이중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아울러 고위공직자 직계가족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유지.
 –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로 현행유지 입장이 강함.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이나 로스쿨 총정원 확대나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공무원 정원축소,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 모두 찬성입장.
 –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나 MBC민영화나 신문방송겸업 허용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임.

 

④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 전체적으로 사안마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며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직계가족 재산공개나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정치자금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에는 찬성,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정치자금 개혁이나 반부패 제도개혁에 적극적 입장.
 – 로스쿨 총정원 모두 찬성, 그러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반대, 창조한국당 찬성입장을 갖고 있음.
 – 두 당 모두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하고 의원내각제 전환은 반대 입장 동일.
 – 공무원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반대, 그러나 행정계층 축소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창조한국당은 입장 없음.
 – 언론정책에 있어서 MBC민영화, 신문방송겸업 허용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신문사 소유지분제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창조한국당이 반대 입장으로 갈림.

 

<통일 / 평화 분야>




 

(1) 총괄 평가

 – 통일분야 친화도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12개(92.35)의 일치도를 보여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임. 가장 낮은 친화도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3개(23.1%)임. 

 

 

 – 자유선진당의 보수성이 두드러지나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 중립의견으로 보수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경우 각 당이 차이점도 존재하나 대북정책에 적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민주노동당은 두 당과도  다르게 가장 진보적인 입장 유지.
 – 자유선진당은 4당 모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10.4남북공동선언 진행, 인도적 대북지원의 군사적 상관없는 지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선 북핵문제 후 남북경협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강한 보수적 입장 견지.
 – 한나라당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 선북핵문제 해결 후남북경협에 대해 중립 입장을 보이면서도 NLL유지에 찬성하는 등 자유선진당에 비해 전향적이나 나머지 3당에 비해 상대적 보수적 입장 견지. 
 – 상대적으로 적극적 입장을 가진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대체로 서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NLL유지나 종전선언 주도, 통일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NLL무조건 유지, 종전선언 남북주도, 통일이후 미군주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두 당과 다른 남북관계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민주노동당이 가장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국제원조 지원금액 증액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을 보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한나라당만이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찬성입장이었음. 

 

①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진보-보수간 입장차 커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

 –  NLL 문제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은 정책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휴전선과 분쟁선이라는 의견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NLL 고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상의 여지를 배제했으며,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남북간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NLL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②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10·4 공동선언’ 이행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이
   한나라당·자유선진당 vs 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입장대립

 – 한나라당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동시 추진과 ‘10·4 공동선언’ 이행 등 대북 대규모 신규투자는 북핵 상황과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보여줌. 자유선진당은 북핵과 경협연계, ‘10·4 공동선언’이행에 반대하고 있음. 이와 달리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은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를 반대하고, ‘10·4 공동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에 찬성하고 있음.

 

③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지속 필요
   한나라당, 유아·아동·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만 조건부 찬성

 –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한나라당의 경우, 유아·아동·여성에 국한하되, 기초적 지원과 의료지원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찬성입장임. 통합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민주노동당은 인도적 지원이 남북화해와 관계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주장. 창조한국당 역시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④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에 모든 정당 찬성, 하지만 내용에서는 이견.
   자유선진당-전작권 환수 반대, 민주노동당-통일후 주한미군 주둔 반대
   한나라당·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동북아 균형자 역할로의 변화로

 – 모든 정당이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의 변화를 찬성. 하지만 한미동맹의 변화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나라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이 확대·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음.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남북관계 발전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미동맹의 변화에 원칙적 찬성입장.
 –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하여 환수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 자유선진당은 무조건 환수 반대, 통합민주당은 예정대로 환수, 민주노동당은 시기나 보완책과 상관없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 이외 한나라당은 대북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창조한국당은 필요시에 시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이 동북아 세력균형 파괴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

 

⑤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찬성
 –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 역시 북핵 및 군축 등 남북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고 통수권자의 회담 정례화를 찬성하는 입장. 민주노동당은 가장 민감한 군사문제가 최고권력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적극 찬성. 유일하게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

(2) 정당별 입장

① 통합민주당
 –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해서 재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10·4 공동선언의 이행’,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한반도 종전선언 주도, 북핵과 경협의 동시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등은 찬성.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에서는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에서 찬성.

 

② 한나라당
 –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유지나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주둔 등의 사안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여줌. 북핵해결과 남북경협의 동시 추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정세반영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종전선언 남북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서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10·4 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하여 북핵진전이나 국민적 합의를 수반하지 않을시 대북 대규모 투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③ 자유선진당
 – 서해 북방한계선(NLL) 유지, 북핵 해결없는 남북경협반대, ‘10·4 공동선언’ 이행 반대,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주한미군 주둔 찬성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줌. 하지만 ODA(정부개발원조)의 확대,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④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의 경우 다른 정당들에 비해 급진적인 입장을 보여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폐지, 북핵과 경협의 연계 반대,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반대, 전시작전통제권의 예정된 환수 등에 찬성. ‘10·4 공동선언’ 이행, 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  사형제도, 대체복무제 도입, 모병제 등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

 

⑤ 창조한국당
 –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원칙적 반대, 전시작전통제권의 예정된 환수 등에 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 등은 군사 분야에서 자유선진당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 이 외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유연한 접근, ‘10·4 공동선언의 이행’,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한반도 종전선언 주도, 북핵과 경협의 동시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등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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