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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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일은행측이 16일 정부와의 풋백옵션 약정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3조 5315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2조66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계법인과의 정확한 타당성 실사를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을 산정한다고는 말하고 있다.


명 작년 매각협상체결 당시 ‘헐값 매각’논란이 일었던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은 서울은행과 단순비교해서도 지극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고려와 조속한 금융개혁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전격 체결되었음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경실련>은 제일은행 요구금액에 대한 타당성 실사를 앞두고 있는 정부당국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제일은행 1개 은행에 15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회생을 위한 비용이 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퇴출당한 5개 은행과의 형평성 및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제일은행 경영진도 지난 부실경영에 대한 대가를 공적자금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억대 명퇴금 파동과 같은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국민은 부실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적 차원의 사전 공론화 과정과 사후 엄격한 관리가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운용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합리적 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정부, 국회 및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우선 그 첫 단계로 <경실련>이 주장해온 『3천만원 이상 부실 원인 제공 자를 공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지금처럼 공적 자금 추가소요 발생 때마다 사회적인 비판여론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금융개혁의 추진력도 잃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은 조성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에야 정부당국과 투입기관에 대한 모럴 헤저드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0년 8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