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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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희범(3.43)-현명관(3.40)-우근민(2.67)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고희범(3.44)-우근민(3.27)-현명관(3.20)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현명관(2.80)-고희범(2.69)-우근민(2.2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현명관 후보와 고희범 후보의 공약 수준이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게 평가됨.
 
 
☐ 고희범 민주당 후보는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등 공약에 구체성이 존재.
– 3대 공약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구체성 측면 등에서 다른 공약에 비해 호평을 받은 공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강화’ 임. 제주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불편함을 전제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세부계획이 에너지재생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산하 실증센터 설립 및 풍력단지 조성, 연료전지 보급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재원이 막대한데 비하여 제주도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을 위한 면밀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듯함.

☐ 현명관 무소속 후보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서귀포․산남지역의 교육․의료․문화 관광복합도시화’, ‘ 제주 물산업 제2창업으로 2조원 시대 열어 제주경제 디딤돌로’ 등의 개발 중심의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 이중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의 공약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1차 산업인 청정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조치, 활동수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  

☐ 우근민 무소속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물산업 육성’,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를 3대 공약으로 제시함.
– 이중 ‘제주 기초 자치단체 부활’ 공약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됨.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풀뿌리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공약의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도가 높았음. 지역발전거점의 실종, 민생불편, 반 균형적인 부작용발생 등 제주의 기초자치의 부활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해당되어 높이 평가됨. 그러나 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제주특별자치법’의 국회 개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모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고희범 민주당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 제도 개선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주민 투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2핵심공약 : (가칭)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 (가칭) 제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사 및 산하 실증센터 설립
– 2014년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풍력 71만 MWh, 연료전지 전력 1만 MWh생산

제3핵심공약 :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특별법의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정책을 반영한 계획 수립
– 2014년까지 5개 병원급 의료기관 보호자 없는 병실 실현 지원
– 특수, 전문화 병원을 위한 지원

<세부평가>

1. 제1핵심,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 특별법에 의해 통합되었지만, 문제가 존재한다면 물론 재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임기간 내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려는 계획 등은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4개 시로 재편하여 2012년 총선 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지방선거부터 직선제 도입하려는 계획 등은 구체적이라 할 수 있음
– 공약이 단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의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구체성이 높음, 다만 4개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 다소 구체성이 부족함.
–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단일 행정구역이 갖는 문제점이 있다면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는 방안으로 판단되고 나름대로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정부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가 관건임.
– 시장을 직선으로 하면 현재보다는 지역친화적이 될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은 배제되므로 현재보다는 낫지만 지역의 구심점을 선출직시장 1명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위험성도 존재.
–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약이지만 과연 현재의 특별도가 나은지, 기존의 1도 4개시군의 모습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선시장제 부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및 도민들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도지사 권한집중과 효율성, 지역거점의 상실 등을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함.
–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직선제 시장 부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위상에도 관련되므로 특별법 개정 등적실성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술토론 및 공청회 또는 연구용역비로 2011년까지 매년 2천만씩 배정하고 투표비용 등을 감안한 것도 적정해 보이나, 공청회 비용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2. 제2핵심, (가칭)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구체성의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사업범위도 단일사업으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의 환경적인 여건과도 맞는 정책임. 경제성장이나 주민편익차원에서도 타당함.
– 제주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불편함을 전제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세부계획이 에너지재생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산하 실증센터 설립 및 풍력단지 조성, 연료전지 보급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 화석에너지 고갈 및 제주도의 에너지 소비량 대부분 외부공급에 의해 충당되고 전력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발상은 충분히 이해되나, 공약이 자칫 공사설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오해할 수 있음. 공사설립은 부수적이며, 오히려 풍력발전 단지 및 연료전지 사업 등 주로 사업비 위주의 경제개발공약임을 전제로 이해해야 할 것임.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구체적임.
– 청정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수행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기업을 설치하여 재정압박을 증대시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됨. 투자재원이 막대한데 비하여 제주도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이명박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에도 적합하지만, 이는 전 지구적인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시기적으로 적정하고, 제주도의 현실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도비 전액으로 계획되어 있는 초기투자가 과소 추정된 측면이 있음.

3. 제3핵심,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도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륙으로 오가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영리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의료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도민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병인을 (가칭)사회서비스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암센터와 여성 및 신생아(모자센터), 퇴행성 관절염 센터 등 각종 특수질환에 대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사업 인데, 각 연도별 세부사업과 내역 등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어 있음
– 보호자 없는 병원실현 자체는 단일사업계획이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병원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함
– 문제의식이 명확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이 구체적임. 병원시설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비 수준의 지원으로 중앙의 최고 수준의 병원을 구축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짐. 
– 보호자 없는 병실의 이상은 좋으나 이를 모두 공공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제주도에 미치는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함.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화하여 적은 재원으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 다소 부정적으로 봄
–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이나 설비 보완보다는 인적서비스인 간병인과 간호사 확충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인데, 시설이나 설비 확충없이 소기하는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임. 특히 2014년까지 5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추가확보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미비하여 적정성 판단이 유보됨. 동시에 2,500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란 시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제주도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점 인식이 명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명확함. 다만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병원에 대한 시설개선이 도비로만 가능한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즉, 도립병원에 한하여 시설확보와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도 지원을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음
– 의료공공성에 있어서 모든 도민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공공에 의한 도비 지원을 통하여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우선 적용 등의 사회복지적 가치 등은 제외되는 점은 지적될 소지가 있음.  
– 연도별 예산 소요액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현명관 무소속 후보

<3대 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제주 스타 청정상품 10대 선정 및 중점 육성
– 제주청정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제주 청정 상품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2핵심공약 : 교육․의료․문화 관광복합도시, 서귀포․산남지역을 살리겠습니다.
– 첨단의료복합 관광단지 조성
– 산남 국제교육특구 조성 등 최고수준 명문고 유치 및 특수목적형 전문교육기관 유치
– 제주문화 경쟁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제3핵심공약 : 제주 물산업 제2창업으로 2조원 시대 열고, 제주경제 디딤돌 놓겠습니다
– 보전과 개발의 균형 유지, 장기적 관점의 물 산업 인프라 구축, R&D 조성

<세부평가>

1. 제1핵심,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청정산업 개발을 위해, 1. 10개의 스타급 청정상품 선정 및 중점육성, 2.청정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개발, 3.청정상품 원스톱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구체적이며, 적정해 보임. 게다가 각 세부공약별 로드맵과 예산배분계획 등도 구체적임. 다만 원스톱시스템사업이 주로 2011년부터 대도시 인근 물류유통거점센터 설립과 운영으로 제주도 지역을 벗어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스톱서비스와는 유리된 감이 있음. 또한 세부공약사업 대부분이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변형된 사업이어서 크게 새롭다고 할 수는 없음.
– 사업의 범위가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범위에 미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구체성은 낮게 평가함.
– 청정산업 개발은 이미 제주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으며, 감귤, 흑돼지, 옥돔, 당근과 무우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따라서 기 시행중인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의 공약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사업의 제시가 아쉬움. 관련해서 브랜드 관리위원회와 마케팅 TF 등의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은 현 정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흡사하고 일자리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보다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자칫 제주도의 인건비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즉 도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청정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다른 선도사업과 어떤 연관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제시가 없음
– 계획기간 내 예산배분계획이 대부분 국가와 50대 50의 매칭보조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청정상품 지원 원스톱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이지 않음. 예산배분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공약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조치, 활동수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임.

2. 제2핵심, 교육․의료․문화 관광복합도시, 서귀포․산남지역을 살리겠습니다.

– 서귀포와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
– 서귀포와 산남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개발효과의 파급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으로 세부계획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산남국제교육특구 조성 및 뮤지컬 전용극장 유치 등을 통한 문화 경쟁력 강화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임.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계획기간 내 사업내용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배정계획 등을 마련함
– 계획이 매우 방대하고, 첨단의료문화관관단지 조성 , 국제교육특구의 조성, 제주문화경쟁력 업그레드 등에 대한 실현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다소 부정적인임
– 도내 지역 간 개발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이며, 이를 정책목표로 선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보여 지나, 도지사로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함. 기개발지역인 제주와 산북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색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오인할 가능성 있음. 게다가 도내 지역 간 균형개발인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정책임. 
– 첨단의료산업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문제와의 충돌, 서귀포에 국제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명문고 유치 등은 영어교육도시 사업과의 중복 여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예산배정계획을 보면, 세부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광단지 연계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민자 100%로 7,00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산남 국제교육특구인 경우도 전액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능력을 전제한다고 해도 과다하며, 제주문화 경쟁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만 시군비로 2011년 50억과 민자 50억을 배정하고 있는데, 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인지 의구심이 강하게 듬. 그만큼 현실성이 낮아 보임.
–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초기 2년 내에는 관련법 개정 및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고 후반기 2년은 실시 설계 및 유치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대부분 민자로 추진되고 있어 이의 달성여부는 미지수임.

3. 제3핵심, 제주 물산업 제2창업으로 2조원 시대 열고, 제주경제 디딤돌 놓겠습니다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물 브랜드화, 워터 테마파크 조성, 물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고,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로드맵이 작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
– 제주의 고유 청정산업인 먹는 샘물 상품화 전략이 대대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정책으로 기존 추진되는 산업에 더욱 확장됨. 따라서 사업의 구체적이며 추진가능성은 높음.
– 물 관련 테마파크는 전국적으로 이미 넘쳐나고 있으며, 물산업과 건강바이오산업, 문화, 관광산업을 연계하고 융합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요구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함. 게다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어, 선정에서 탈락되면 자칫 백지화 가능성도 매우 높음 
– 향토산업으로 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됨,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물 산업의 확장은 지하수의 고갈 등 다양한 환경재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앞의 1,2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로드맵과 예산배분계획이 기간별로 적시되지 않고 총량적인 규모와 사업기간만을 제안하고 있어 현실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도비지원은 거의 없고 광역계정과 민자유치 규모가 과다 책정됨.
– 민자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칫 물산업이 사유화로 전락할 우려 등이 있음.

☐ 우근민 무소속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기초자치단체 부활
– 특별법 개정 전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에게 내부인사권,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여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

제2핵심공약 : 물산업
– 제주 지하수의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화
–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제3핵심공약 :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
– 8·9자유운수권 허용(항공자유화 확대)
–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지정
–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저가항공전용 터미널 확보(신공항 건설시)

<세부 평가>

1. 제1핵심, 기초자치단체 부활

–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 하였고, 지역발전거점의 실종, 민생불편, 반 균형적인 부작용발생 등 기초자치의 부활논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해당함.
– 기초자치단체부활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풀뿌리자치부활로 생활거점 확보,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절실한 과제임.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모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활을 법률개정으로 실현하되 그 이전의 단계로서 행정부시장에게 자율권강화를 제시함으로써 법률개정전과 개정후의 일정을 제시함, 기초자치단체폐지후의 부작용을 통해 국회를 설득하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에서 기초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미비함. 특별법 개정 전에 내부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한다는 계획은 자칫 현행 법률에 대한 위법이며, 이양한다고 해도 실제로 권한과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큼.
–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풀뿌리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공약의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계획이 미비하여 그 의의가 상대적으로 낮아짐.
– 기초단체의 부활이 현재 제주도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안으로 추진하다 보면 현안과 시급한 정책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이 높음. 

2. 제2핵심, 물산업 육성

– 제주생수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능성 샘물시장을 개척하여 물산업을 글로벌화하려는 구상은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음. 제주도 최대자원인 물을 복합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는 구상은 제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생수인 ‘삼다수’의 브랜드가치를 통해 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의미는 인정되나,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미흡하고, 단순히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화는 삼다수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함. 세부정책으로 지하수 자원의 1,2,3차 산업을 연계 복합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며, 취임 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물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은 산업개발인 것이며,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이 도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미흡함
– 물산업을 확장할 경우 물의 고갈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제시도 없음.
– 2012년까지 1,630억원의 소요예산 중에서 민자가 930억, 도비가 460억을 배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근거가 모호하며, 그 이후 민자의 비중이 370억원으로 감소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비함
– 제주도의 물을 특성화, 브랜드화, 고급화한다는 면에서는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으나  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의 마련에 국비와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함.

3. 제3핵심,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

– 내륙과의 접근성과 교통망의 확대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고 신공항건설, 자유 운수권 허용, 특별관리노선 지정 등 구체적인 사업을 공약함으로써 내용적인 구체성은 높으나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전제되어 있다는 면에서 실현가능성은 미정임.  자유 운수권허용, 특별관리노선 지정 등도 도지사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움.
–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가 저가항공의 메카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국외노선 취항 등과 같은 인허가권은 도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며, 항공자유화 확대 등의 정책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게다가 저가 항공 전용터미널 확보 등은 신공항 건설이나 공항 확장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구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소요예산배분 계획이 해당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은 매우 요구되는 사업임. 신공항건설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3.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분야 공약 평가결과 및 총평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고희범(2.70)-현명관(2.50)-우근민(1.90) 후보의 순으로, 일자리 창출은  현명관(3.20)-고희범(2.80)-우근민(2.20) 후보 순, 주택/도시 분야는 고희범(2.69)-현명관(2.31)-우근민(1.94) 후보의 순으로, 복지분야는 고희범(3.50)-현명관(2.50)-우근민(2.17) 순으로 높이 평가됨.
– 고희범 후보는 복지분야에서, 현명관 후보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우근민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뒤지나 그나마 자체적으로 주택/도시 분야에서 나은 평가를 받음.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공약 및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고희범 후보>
– 현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 삭감
– 재주개발공사(삼다수 회사) 등의 수익을 미래세대와 사회복지 재원으로 확보

< 평가 >
–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단순히 재정확충보다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삭감을 통해 지출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음. “삼다수”의 제주개발공사 수익을 미래세대의 사회복지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사업은 구체적이지 않음. 제주개발공사 수익금을 사회복지예산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 재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재정관련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현명관 후보>
– 세입 세출의 엄격한 구조조정
– 기업과 투자의 유치

< 평가 >
–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출통제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중앙의존성을 탈피하고 재정수익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고 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하기는 어려움.
– 중앙재정 의존을 지양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건전한 발상이나 재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빈약한 편임. 기업유치와 물 산업육성 등을 통해 제주발전의 원동력을 삼겠다는 것 역시 현재 제주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은 소치임. 
–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세입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이며,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해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도 의욕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음.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임.

☐ <우근민 후보>
–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확보
– 정부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정부지원 확보
–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현행 3%)

< 평가 >
– 1. 재원확충을 위한 시군폐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는 이미 광특회계의 제주계정과 지방교부세 법정률로 기실현 되어 새로운 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2. 게다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국비보조 역시 시행 중에 있어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가능하다면 그 비율을 확대하거나 재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3. 보통교부세의 3% 법정율 적용은 특별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이며 상행 조정 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축소되는 문제로 중앙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요구됨.
– 특별행정기관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나 교부세가 높은 점도 감안해야함. 적극적인 예산조정과 지출관리, 수입확보방안의 제시가 없어 다소 부정적임
–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전략과 논리의 개발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 적극적인 재정확보방안과 합리적인 경영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음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고희범 후보>
– 임기 동안 총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 제주의 신성장동력 산업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삼다수 증산 등의 물산업, 종자산업 등 농업 부분, 관광문화사업, 건강․보육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 건강보육분야는 (가칭) 제주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을 통해 파견

< 평가 >
– 주로 신성장동력사업인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물산업 등 핵심공약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시하여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인정됨. 게다가 구체적으로 13,000개의 일자리 창출 분야를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도 함.
– 일자리 창출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산업과 연결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관련 공약의 실행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배정이나 중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 데, 대부분 분야별로 예상 일자리의 수효를 제시하고 있어 나름대로는 구체적이나, 목표달성을 수단적 계획의 적정성은 다소 미흡함.
– 실현가능성에 대한 공약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 <현명관 후보>
– 맞춤형 녹색일자리 2만개 창출,
– 청년․여성․장애인․실버 고용 문제 해결

< 평가 >
– 맞춤형 녹색일자리 2만개 창출 및 청년, 여성, 장애인 실버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의미는 매우 큼. 게다가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책정한 점 등은 매우 타당해 보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현실 가능성 및 핵심공약과의 연계성은 낮아 보임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과 계획은 필요하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계획대로 실현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청정사업 3천개, 첨단의료복합관광단지 3천개, 무공해 에너지 1천개, 물산업 4천개, 사회적 기업 확대 2천개, 가젤형 기업유치 1천개, 여성 맞춤형 일자리 2천개, 실버고용 5천개, 장애인 100개, 청년취업 3천개 등 2만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적정해 보이나, 세부 추진계획의 달성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예산지원계획이 무리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우근민 후보>
– 5대 향토자원 성장산업 육성, 3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해외인력 파견 양성
– 기업체 청년 희망프로젝트 추진

< 평가 >
– 5대 향토자원 성장산업과 3대 첨단산업 등은 기 종합계획 등에 수록되어 있는 산업이며, 기업체 청년 희망프로젝트 등을 통해 2만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적절하나 세부사업의 구체성을 낮음.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짐
–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추진을 통한 공약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실성 역시 미흡함

③ 주택/도시 분야

☐ <고희범>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가칭)제주사회주택공사 설립해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보급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보행자 우선의 무장애 도로로 개선
– 현재의 차도 1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보
– 주요 노선에 전차 도입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토지신탁제 도입으로 거주자들의 정주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재개발 방식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 보급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제주사회주택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주택거주자 소유 주택과 임대 주택 보급, 주택 건축 비용 융자, 임대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은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임대주택 확충 정책은 의미 있음.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필요하나 제주인 경우는 서민 주택에 대한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음.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세부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미흡함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보행자 우선의 무장애 도로로의 개선, 주요 노선에 전차 도입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다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현여부가 매우 난감해 보임. 무장애 도로개선, 차도 1개를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전차 도입 등은 그리 쉽지 않은 정책임.
– 추상적 계획만을 나열한 뿐, 세부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토지신탁제 도입과 제주사회주택공사 설립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명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나 재원조달방안 부재. 목표 이행여부 등이 추상적임.

☐ <현명관>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답변 없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10% 기반
– 편하고,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
– 미래형 녹색교통 수단의 검토 도입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상업 및 문화,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의 관광자원화,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구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화 문제 해결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답변 없음, 평가 무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청정제주를 공해 없고 녹색교통수단의 하나로 자전거 천국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은 바람직함. 특히 자전거 분담율 제시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상황을 고려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제고, 편하고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미래형 녹색교통 수단 검토 도입 등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원 확보 방안이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상업 및 문화,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의 관광자원화,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구도심 정주환경 개선 등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약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재생 사업 문제 해결에 다소 미흡해 보임
–  제주시 동문시장과 관덕정 중앙로를 잇는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추진하는 방법보다 진전된 내용임.
– 단계별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적실성이 있다고 봄

☐ <우근민>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서민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저탄소 공영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세입자의 영업권, 입주권에 대한 보상제도 법제화

< 평가 >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서민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은 서민주거 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어느 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음.
– 예산배분이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답습.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시내 간선도로를 잇는 노면전차 도입, 저탄소 공영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다소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분담계획은 새로운 내용이 없음.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세입자의 영업권, 입주권에 대한 보상제도 법제화는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영업권, 입주권에 대한 보상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의 제도와 어떤 차이를 있는 것이지 차이 설명부재.   
– 예산배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없음

④ 사회복지 분야

☐ <고희범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건강의료,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보육과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의 분야에 총 7천억(25%)까지 예산 확충
–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배분과 제주개발공사 등의 수익금으로 충당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내에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의무화
– 보조금 및 복지급여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옴부즈만 제도 신설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현재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하고, 25%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점 그리고 총 비용 뿐 아니라 증액 대상 분야를 건강의료, 무상급식, 보육과 노인 복지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명확한 구분이나 세분화된 계획은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기에는 방만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제주개발공사 수익금으로만 언급되어 있는 점은 제정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조례 제정은 행정적인 전제 조건이고 내용의 중요성이 제시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제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문제를 제시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명확히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조례 제정 자체보다는 제시된 공약의 내용에서 볼 때,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나 다양한 센터의 확대 (사회서비스인력공단, 암센터, 여성 및 신생아(모자) 센터, 퇴행성관절염 센터, 심․뇌혈관질환 센터, 당뇨센터, 소화기 센터, 외상(응급)센터)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과부담이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 우려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내용 의무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제 보완, 사회복지 옴부즈만 제도 신설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전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현재 문제기 되고 있는 전달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로드멥은 제시되지 않아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현명관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도 본청 예산의 20% 까지 확보할수 있는 예산편성을 추진할 것이며, 재원확보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통한 세수의 확보를 통해 추진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지역복지기본선 보장
– 도민의 보편적 복지욕구가 충족되는 사회 구현
– 주민참여(민간자원) 활성화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주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난립화 되어있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전달주체)의 일대 개편
– 민ㆍ관 파트너쉽의 제도적 정착
–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집중진단
–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현재 본청 예산을 17% 수준에서 20% 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 예산확보 의지를 보이고 있음. 다만 이러한 예산 확보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증가 확보 노력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재원확보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통한 세수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되는 문제가 있음. 하나는 기업과투자 유치도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 확대는 초기에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고, 기업과 투자 유치가 발생하여야만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유동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방행 및 대상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및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 미흡한 점은 한계로 판단됨. 
– 모든 사회복지영역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시급한 것이 없다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현재의 제주도의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예산 투입 계획 그리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민간 전달복지체계에 대한 실사와 이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음. 그리고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제시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접근으로 판단됨. 복지급여의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대한 불신 해소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전달체계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은 명확한데 반하여 개선정책 및 실행방안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별도의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우근민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현재 제주도 복지예산(16%대)을 전국평균(19%대) 이상으로 상향
– 도서 지방임을 감안한 정부지원 확대와 불요불급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가능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만 5세까지 무상보육 – 단순 출산 장려금 지원에서 벗어나 보육지원 확대
– 사회적 기업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확대, 개별 노인생활지원 확대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장애인 청문제도 도입 등 복지 ONE-STOP서비스 시스템 구축
– 복지담당부서와 민간 복지 관련 기관간의 NetWork 구성에 의한 무한 돌봄시스템 구축

< 평가 >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현재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을 언급하고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준의 적절성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평균만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예산 확보 방안을 정부지원 확대와 불요불급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제시하고 있나, 이에 대한 구체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어느 영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이며,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 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보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보육확대 외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의 의미보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막연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막연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구체적인 적실성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로서 실천 가능성과 의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게 됨. 특히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나 예산편성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임.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나 무한돌봄시스템 구축은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된 정책 방향으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지자체의 별도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 이중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서비스 전달에 대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교과서 수준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이고 제주도의 상황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배화숙(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 /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