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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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21재보궐 선거에만 매달리며 반국민적 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국회정상화의 시급성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각종 경제개혁관련 법안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의 실업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260여개의 민생법안들이 몇 달간 방치되어 있고 제헌절인 내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회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구조조정 관련 입법이 미루어짐으로써 국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위기극복 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며, 국민들을 대표해 제헌절 기념축사를 할 국회의장이 없어서 제헌절기념식마저 파행적으로의 치루게 되었다.


  지금 여야의 국회공전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헌정 중단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완전중지되고 있으니 헌정중단사태에 다름아니다. 특히 군사쿠데타와 같이 반헌정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태가 아니고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중시하며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중시해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사태이기에 더욱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국회없는 제헌50주년은 헌정사의 오점이며 나라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1인당 매달 지급되는 약 900만원, 총 27억원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국회공전 책임에 대해 우리는 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않을 수 없다. 여당의 욕심이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대야소를 집착해 원구성을 미루어온 여당은 야당이 제의한 의장선출의 자유투표마저 거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회를 정상화하는데는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상관이 없으며, 국회의장도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선출하면 그만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정운영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국회정상황에 더욱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미 제헌절은 내일로 다가와 지금으로선 파행적인 제헌절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야는 늦더라도 성실한 협상과 조속한 국회정상화만이 제헌절을 앞두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199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