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철도망’ 막대한 예산 대운하에 ‘맞불’ 성격

  정후보의 제1공약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탄소 배출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다, 도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교통수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강국 구상은 동북아 주변국이 철도 중심의 수송망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제1공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함을 강조,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나 가치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망은 대량수송체계를 기본으로 계획·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축 대륙철도와 수도권 급행철도를 제외한 3대 철도망 노선은 낙후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동일한 재원으로 낙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 따라서 장래의 성장성 외에 현재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뒤 계획·추진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반도 철도망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와 연결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적어도 10~20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후보는 총사업비 38조원(10년간)은 교통세 배분구조를 전환해 매년 2조4000억원의 추가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통세의 원천인 유류 세수와 관련, 정후보가 대표적인 민생 공약의 하나로 유류세 20% 인하를 공약해 교통세가 약 20% 감소할 것을 예상하면 재원마련 대책의 현실성은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약간의 심각한 상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철도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의 5대 철도망 공약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의 적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노선별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사업 시기 등과 관련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장밋빛 ‘7·4·7’ 재원없이 추진?

  7% 성장과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은 국민들의 희망이지만, 이후보의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강국 진입)은 추진 방법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을 결여한 장밋빛 공약이라고 판단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10년을 기준으로 공약을 제시한 것은 과장된 것이다. 아울러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약 4.5% 내외로 추산되며 7% 실질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2.5% 내외의 추가성장을 해야 한다. 물가상승압력 등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1~2년 사이에 2.5%씩 구조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경제이론이나 실제 경험에서 불가능하다. 이후보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3% 추가성장방안은 추상적인 제안일 뿐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씩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허구적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되고 총요소생산성의 정체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7·4·7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요되는 재원과 조달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후보측은 주로 제도 개선 및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재원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재원조달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7·4·7공약의 추진계획으로 ▲대운하 건설 ▲GDP 5% 수준까지 연구개발 투자확대 ▲국제과학도시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가 재원 없이 제도 개선 등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 국토를 유비쿼터스 코리아로 변모시켜 ‘IT 도시화’하고, 나아가 교육중심국가, 문화선도국가, 국제과학도시 실현, 환경기술투자 등을 확대하고, 도로, 철도, 항만, 운하 등과 통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7·4·7 공약을 강조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성장률 6% 목표제시에 노무현 후보가 7%로 성장률의 목표를 올리고 취임 초기 소득 2만달러 시대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취임 초기 부동산 거품에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현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핵심적 문제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의 상실, 수출과 내수의 괴리,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준비부족, 부동산투기로 인한 자산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7% 성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못한 채 매년 7% 성장을 추진한다면 고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물가가 급등할 텐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을 크게 초과하는 고도성장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후보의 7·4·7 공약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성장정체와 그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현상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실현방안과 지향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후보의 경우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전략으로 평가된다. 경제성장 과정에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시스템의 마련, 환경과 개발이 조화하는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일자리 公개념’ 선언 머물수도

 

  권후보의 4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본의 일자리 장사 및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일자리 공개념’의 정립과 같은 정책제안은 선언적 의미가 크고 한국사회의 비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수단을 강제화한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권후보 정규직 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예외적 허용, 간접고용 규제, 실질적 차별시정을 위한 비정규직법의 전면재개정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타당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의 절반을 임기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의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을 설치·조성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 등의 반발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5년간 상시·고정적 업무에 대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4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강제화,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비용이나 제도측면에서 시장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지적될 수 있다.

 

  선도적 조치로 공공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들고 이를 위해 업무의 ‘핵심·주변’의 구분 기준이 아닌 ‘상시·비상시’ 기준을 마련할 것과 민간위탁 심의기구를 두겠다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다.

 

  기업 및 정부의 부담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을 설치·조성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직·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확보한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에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업실적이 좋은 대기업에서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방안은 경영계와 시장경제론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국현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A
▲ 5년간 일자리 500만 고용개선안 ‘획일적’

 

  일자리 창출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 및 소득의 양극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기 정부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후보의 연간 100만개 일자리, 집권 5년간 5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된다.

 

  문후보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교대조 확대와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은 고용친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올바르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의욕을 앞세운 면이 크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 8% 달성을 통해 일자리 2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8% 전후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8% 달성은 과도한 목표치다.

추진 전략으로 제시된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교대조 확대와 평생학습조 확대 등과 같은 인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조 2교대제 등은 너무 획일적이고 중소기업에 적용현실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공약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연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이상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학습형 인력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러가지 지원책과 유인책을 통해 시스템 수용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학습형 인력운영시스템의 확산과 그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점진적이기 때문에 2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려면 정책적 유인 못지 않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조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정책 등은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용보험금 활용 이외에 소요재원의 추산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평가했나… 완성도·가치성 나눠 A~D, 이회창 답변서 미제출 제외

 

  평가 대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2% 이상 지지도를 기록한 정동영·이명박·권영길·문국현·이회창 후보(기호 순) 5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위해 각 후보들에게 ▲후보가 제시한 3대 핵심공약 ▲부동산·민생경제·사회복지·정부 공공부문 등 4대 의제 ▲대북정책에 대해 공통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핵심 공약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답변을 보내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명박 후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 제출한 공약과 답변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정책위원회·경제정의연구소·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통일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책위원 및 상근활동가들로 평가분석단을 구성했다. 평가분석단은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토대로 완성도와 가치성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완성도는 공약의 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을,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개혁성·비전 정도로 세분했다.

 

  최종 평가등급은 각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A(4~5점), B(3~4점), C(2~3점), D(1~2점)로 환산해 처리했다.

 

▲ 정책평가단 명단
■경제 분야(8명)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재구(명지대 경영학·경실련 노동위원장)  양혁승(연세대 경영학·경실련 공기업개혁위원장)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주택·부동산 분야(7명)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황도수(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조명래(단국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변창흠(세종대 행정학)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정부 공공 분야(10명)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 유희숙(대림대 행정학)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소순창(건국대 행정학) 김성수(한양대 법학·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인영(한림대 정치학·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위정희(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사회 분야(8명)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 김철주(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김진현(서울대 보건경영학) 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대북·외교 분야(6명)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김용현(동국대 북한학) 최대석(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강원(경실련 통일협회 사무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