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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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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저작권이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창작,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영리목적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권 삼진아웃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와 같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6. 공인인증제도 폐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체계인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증 및 보안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산업진흥정책은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공공정책과 규제기능 위주의 방송통신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답변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가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