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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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선언문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등으로 인해 그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폭로, 인신공격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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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낭독중인 박상기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이번 18대 대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경제체제는 1%의 특권층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합니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로 전이되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저복지수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유리된 자기들만의 대립과 경쟁으로 일관하는 정치도 국민중심 정치로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시대적 가치로 자리 잡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은 바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번 18대 대선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후보별로 그 철학과 방향, 내용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후보들은 이번 18대 대선 이후 앞으로 5년을 어떤 철학과 가치에 바탕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 비전과 방향,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실행방안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기영합적인 공약개발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과오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선 과거지향형 의제가 아니라 미래 정책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과거적 의제 제기로 인해 경제민주화, 복지체제 구축 등 미래 의제들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흑색선전, 폭로, 인신공격, 장밋빛 공약 등 구태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정치혁신에 대한 강한 기대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전근대적 선거운동과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공약남발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선택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우리와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지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여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아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선택기준은 마땅히 배제해야 합니다.  
  
경실련도 이번 18대 대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끝.